지식정보화수준이 더욱 고도화되고 개방화·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변하는 한국사회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새로운 문화와 가치가 형성되고 인권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지식정보의 불균형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전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닭띠 해도 격동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법원 검찰 경찰 시민단체를 주요한 키워드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법원
대법원장 교체에 따른 파장

내년 사법부의 최대 관심은 대법원장 교체다. 내년 9월 임기를 마치는 최종영 대법원장은 연초에 있을 변재승 대법관 후임을 마지막으로 임기 중 대법관 제청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된다.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 한달 후부터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대법관 등 4명 대법관의 후임 인사를 결정하게 된다. 2006년 5명의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는 점까지 고려하면 신임 대법원장은 2년 사이에 모두 9명의 대법관을 교체할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사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오느냐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유일하게 법관 개개인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암암리에 나올 정도로 대법원장 교체가 갖는 의미는 크다.
법조계 내외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개혁성향의 인사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그에 따른 대법관 인사의 변화와 급격한 조직개편 등이 뒤따를 때 조직적 반발이나 사기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대법원장 교체로 인해 사법부에 닥칠 파장은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이경기 기자

검찰
인권수사와 공부하는 검찰

검찰의 2005년 키워드는 여전히 인권이다. 진부한 것 같지만 검찰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화두도 없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인품검사론’으로 설명했다.
지난 9월 일선 검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강조한 대목이다. 김 장관은 “실력 없는 검사는 무리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인품을 갖추지 못한 검사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밝혔다. 장관의 의지가 실린 대목이다. 검찰 내부 기류는 조금 다르다. 여전히 실체적 진실규명에도 무게가 실려 있다.
대선자금 수사에서 얻은 국민적 신뢰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속 살려가려는 관성이 있다.
여기에 인권은 일종의 공통분모와 같다는 것이다. ‘인권’과 ‘진실’이라는 두 축의 조화를 강조한다. 정동민 대검찰청 공보관은 “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는 인권과 진실의 조화는 검찰의 영원한 화두”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있다. 공부하는 검찰이다. 외풍에 시달리지 말고 내실을 기르자는 것이다.
봉 욱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검사는 “내년에 검찰은 인권수사와 공부하는 검찰상 정립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철 기자

경찰
민생치안과 부패척결

경찰의 가장 큰 임무는 치안을 유지해 국민이 생활하는데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7월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붙잡히면서 그가 저지른 살인행각이 속속 드러나자 국민들은 충격을 휩싸였다.
유영철은 서울 신사동 노 교수 부부와 구기동·삼성동 노파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출장 마사지 여성 11명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살해하는 등 차마 인간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서울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포천 여중생 피살사건,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등 굵직한 강력사건이 올해 발생했고 지금까지 미해결사건으로 남아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2005년에는 강남지역에서 효과를 본 ‘범죄예방 CCTV’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지구대 운영개선, 수사경과제를 통한 수사 효율화 등을 통해 치안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8월 대형 병역비리 사건이 발생해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 등을 포함해 130여명이 적발됐고, 11월에는 300여명의 수험생들이 연루되는 사상최대의 수능부정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부정비리가 만연돼있음을 보여줬다. 경찰은 2005년에도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원택 기자

경찰
인권존중 경찰활동

지난 23일 국가인권위 상담센터가 발간한 ‘2004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올해 경찰과 관련된 인권침해 상담은 1164건으로 전체 2805건의 41.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전히 경찰이 인권문제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따라서 2005년에도 ‘인권존중’은 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기문 경찰청장에 뒤이어 경찰총수에 오르는 허준영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수시로 밝혀 온 점에 미루어 허 청장 체제에서도 인권존중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8월 자신을 체포하러온 서울 서부경찰서 심재호 경사와 이재현 경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던 이학만 사건처럼 피의자의 인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해야하는지는 경찰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 피해자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피해자 인권’도 보장하는 좀더 세밀한 인권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수능부정 사건 수사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처럼 사회변화에 따라 인권개념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택 기자

시민단체
‘조직’에서 ‘개인’으로

시민단체들은 2005년을 20여년 가까운 시민운동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모색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과 단체, 몇몇 대표인사와 상근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돼 온 그동안의 시민운동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화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해 온 회원 수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물론 회원수가 줄거나 회비가 감소하고 있는 데에는 어려워진 경제가 한 몫하고 있지만 변화한 사회지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단체 스스로도 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의 고민이다.
사회변화 중에는 무엇보다 인터넷 등의 발달로 더 이상 단체나 조직을 통하지 않고서도 시민으로서의 의견을 표출하고 활동하는 자발적·성찰적 개인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라크 파병 반대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은 대표적 사례다.
과거처럼 조직이나 단체가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판단과 참여를 통해 중요한 사회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성찰적 개인이나 자발적 모임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맺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또 사회가 분화되고 합리화되면서 가치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시민운동이 담아야할 부분이다. 과거처럼 ‘구태’, ‘구악’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시민단체 활동이 호응을 얻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투명’ ‘공정’ ‘효용’ ‘정의’ 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단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운동 정선애 정책실장은 “시민으로서 자기를 표출하는 개인의 등장과 선악 잣대로만 볼 수 없는 다양한 사회현상, 가치갈등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시민단체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새해는 이같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다양한 모색과 시도가 이어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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