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 경제로 ‘냉전 잔재’ 녹인다
독일·다보스서 북핵해법 제시 … ‘농업협력·경제지원·개성공단’
지역내일
2005-01-31
(수정 2005-01-31 오전 11:30:42)
“한국은 북한이 핵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남북대화가 복원되면 포괄적 농업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북한을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제안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지난주 독일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통해 ‘한반도 탈냉전을 위한 3대 평화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과 농업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3대 평화전략’이란 △전쟁불가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일컫는다.
그의 제안이 새롭지는 않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밝혀온 다양한 해법과 방안을 ‘총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 장관의 대북 제안은 6자회담과 남북대화 재개에 지난해 12월15일 제시된 개성공단 지원 약속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영 장관은 당시 개성공단 시범단지 첫 시제품 생산 기념식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정부는 남북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장관의 이번 유럽방문을 통해 ‘농업협력·경제지원·개성공단’이라는 3대 대북 제안이 완성된 셈이다. 정 장관의 ‘3대 대북 제안’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며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건설한다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정부의 이같은 제안에도 북한이 대화재개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한 정부관계자는 “이제는 더이상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신호’를 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북한의 대남 비난 논조에 변화가 보이고 있고 북한이 ‘주공노선(주력 사업)’으로 설정한 농업분야에서 남한의 협력이 필요해 조만간 대화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는 북한이 그냥 넘기기에는 의미가 커 상반기에는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이다”며 “6자회담이 열리기 전에 남북대화에 먼저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북한을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제안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지난주 독일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통해 ‘한반도 탈냉전을 위한 3대 평화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과 농업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3대 평화전략’이란 △전쟁불가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일컫는다.
그의 제안이 새롭지는 않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밝혀온 다양한 해법과 방안을 ‘총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 장관의 대북 제안은 6자회담과 남북대화 재개에 지난해 12월15일 제시된 개성공단 지원 약속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영 장관은 당시 개성공단 시범단지 첫 시제품 생산 기념식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정부는 남북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장관의 이번 유럽방문을 통해 ‘농업협력·경제지원·개성공단’이라는 3대 대북 제안이 완성된 셈이다. 정 장관의 ‘3대 대북 제안’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며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건설한다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정부의 이같은 제안에도 북한이 대화재개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한 정부관계자는 “이제는 더이상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신호’를 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북한의 대남 비난 논조에 변화가 보이고 있고 북한이 ‘주공노선(주력 사업)’으로 설정한 농업분야에서 남한의 협력이 필요해 조만간 대화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는 북한이 그냥 넘기기에는 의미가 커 상반기에는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이다”며 “6자회담이 열리기 전에 남북대화에 먼저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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