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대학은 취업대기소가 아니다(정세용 2005.02.01)
지역내일
2005-02-01
(수정 2005-02-01 오후 1:12:41)
대학은 취업대기소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옳은 지도 모른다. 장관은 전문지식 보다는 리더십과 균형감각이 더 중요하므로 정치인이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취임 한 지 며칠 지났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 불리는 것은 여전히 어색하다. 기대보다도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청와대는 김진표 의원이 대학 개혁의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제는 우리 대학도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도 사회의 일원인 만큼 국가경쟁력 향상에 앞장서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초중고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선두권인데 대학의 경쟁력은 바닥이라는 세계 유명기관의 보고서를 예로 들더라도 한국 대학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 개혁의 적임자가 교육부총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경제논리만 강조할 경우 교육의 기본가치 외면당할 우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분야가 대학교육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이 중요하기는 하나 황폐한 공교육,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학력저하의 원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평준화 문제 등 초중등교육 문제는 대학교육 보다 더 중요하다면 중요했지 간과해서 될 사안은 절대 아니다. 단순히 숫자만을 비교해도 초중등학생은 대학생에 비해 엄청나게 많다. 교원 숫자도 초중등이 대학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 교육경력도 없고 교육행정 경력도 없는 김진표 의원이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잘 수습하고 교육부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김진표 부총리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경제부총리에 이어 교육부총리가 됐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의 검증을 거친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에 취임한 지 며칠도 안돼 중도하차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계의 주장은 공허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꼭 따지고 넘어가야할 대목은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경제논리만 강조할 경우 교육의 기본 가치가 외면당할 우려가 있다는 교육계의 비판은 경청해야 마땅하다.
특히 교육도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대학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최근 청와대와 여당의 사고는 극히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혹시 대학을 지성의 전당, 학문의 전당으로 보기 보다는 직업훈련소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21세기 첨단 정보화 지식 사회에서 대학을 14세기 15세기 중세의 대학으로, 상아탑으로 보존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중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먹고 사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각할 때 대학에서 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요구하는 인물을 양성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현재 우리의 대학은 취업을 위한 대기소가 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교육은 산업’이라며 대학을 직업훈련소로 만들자는 정부 구상에는 찬성할 수 없다.
1960년대와 1970년대만 해도 대학을 지성의 전당, 진리의 전당이라고 불렀다. 유명 대학이건 신생 대학이건 대학 신입생들은 철학과 역사를 논하고 문학을 가까이 하려 했다. 어느 계열이건 대학생들은 칸트와 공맹을 이해하려 했고 셰익스피어와 톨스토이 그리고 두보와 친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대학에 들어가자 마자 토플 성적을 걱정하고 고학년이 되면 취업문제지를 들쳐본다. 법대생이건 아니건 고시 열풍에 휩싸여 있다. 대학이 취업대기소로 변했다는 한탄은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대학 개혁의 주체는 대학 … 간섭과 규제는 불필요
대학은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심한 사회에서 원리와 기초를 교육시키는 곳이지 기업체의 재교육기관이나 연구소는 아니다. 대학은 지식을 창출해내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일꾼을 양성하는 곳이다.
물론 경쟁력이 떨어진 현재의 대학은 개혁되어야 하고 산업체의 요구를 대학이 수용해 산학협동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대학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간섭은 대학과 기업의 자발성을 위축시킬 뿐이다. 지원은 필요할지 모르나 간섭과 규제는 불필요하다.
정 세 용 논설 주간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옳은 지도 모른다. 장관은 전문지식 보다는 리더십과 균형감각이 더 중요하므로 정치인이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취임 한 지 며칠 지났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 불리는 것은 여전히 어색하다. 기대보다도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청와대는 김진표 의원이 대학 개혁의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제는 우리 대학도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도 사회의 일원인 만큼 국가경쟁력 향상에 앞장서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초중고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선두권인데 대학의 경쟁력은 바닥이라는 세계 유명기관의 보고서를 예로 들더라도 한국 대학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 개혁의 적임자가 교육부총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경제논리만 강조할 경우 교육의 기본가치 외면당할 우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분야가 대학교육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이 중요하기는 하나 황폐한 공교육,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학력저하의 원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평준화 문제 등 초중등교육 문제는 대학교육 보다 더 중요하다면 중요했지 간과해서 될 사안은 절대 아니다. 단순히 숫자만을 비교해도 초중등학생은 대학생에 비해 엄청나게 많다. 교원 숫자도 초중등이 대학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 교육경력도 없고 교육행정 경력도 없는 김진표 의원이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잘 수습하고 교육부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김진표 부총리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경제부총리에 이어 교육부총리가 됐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의 검증을 거친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에 취임한 지 며칠도 안돼 중도하차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계의 주장은 공허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꼭 따지고 넘어가야할 대목은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경제논리만 강조할 경우 교육의 기본 가치가 외면당할 우려가 있다는 교육계의 비판은 경청해야 마땅하다.
특히 교육도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대학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최근 청와대와 여당의 사고는 극히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혹시 대학을 지성의 전당, 학문의 전당으로 보기 보다는 직업훈련소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21세기 첨단 정보화 지식 사회에서 대학을 14세기 15세기 중세의 대학으로, 상아탑으로 보존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중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먹고 사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각할 때 대학에서 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요구하는 인물을 양성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현재 우리의 대학은 취업을 위한 대기소가 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교육은 산업’이라며 대학을 직업훈련소로 만들자는 정부 구상에는 찬성할 수 없다.
1960년대와 1970년대만 해도 대학을 지성의 전당, 진리의 전당이라고 불렀다. 유명 대학이건 신생 대학이건 대학 신입생들은 철학과 역사를 논하고 문학을 가까이 하려 했다. 어느 계열이건 대학생들은 칸트와 공맹을 이해하려 했고 셰익스피어와 톨스토이 그리고 두보와 친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대학에 들어가자 마자 토플 성적을 걱정하고 고학년이 되면 취업문제지를 들쳐본다. 법대생이건 아니건 고시 열풍에 휩싸여 있다. 대학이 취업대기소로 변했다는 한탄은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대학 개혁의 주체는 대학 … 간섭과 규제는 불필요
대학은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심한 사회에서 원리와 기초를 교육시키는 곳이지 기업체의 재교육기관이나 연구소는 아니다. 대학은 지식을 창출해내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일꾼을 양성하는 곳이다.
물론 경쟁력이 떨어진 현재의 대학은 개혁되어야 하고 산업체의 요구를 대학이 수용해 산학협동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대학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간섭은 대학과 기업의 자발성을 위축시킬 뿐이다. 지원은 필요할지 모르나 간섭과 규제는 불필요하다.
정 세 용 논설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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