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도청간부 7명과 함께 도정업무 협의를 한 뒤 점심식사 비용으로 10만4000원 사용. 이어
전북출신 교육계인사 5명을 초청한 저녁 간담회에서 식사비용으로 11만원 지출.’
‘도정 현안사업 홍보활동 참여인사 11명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19만6000원 사용. 또 민원인 접대용
음료(13종) 12만5000원어치 구입.’
유종근 전북도지사와 이성열 행정부지사는 지난 3일 업무추진비를 각각 이같이 사용했다고 전북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자신 삭감하거나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성기 대전 중구청장과 경북 영양군 이여형 군수(66)는 작년에 절감한 업무추진비와 올해 자진 반
납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했다. 박성규 안산시장은 2000년도 업무추진비 중 3000여만원의
잔액을 반납했다.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시장 판공비를 매달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개한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민단체의 공개요구를 애써 무시해가며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인양 마음
껏 사용하던 예전의 자치단체장과는 판이한 모습을 보이는 단체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김병국 국민대 교수는 “민선자치 초반에 많은 문제점도 발생했지만 지방자치
가 점차 정착되어 가면서 나타나 결과”라며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는 눈에 띄게 성장해 왔다. 이렇게 시민사회단
체의 활발한 활동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가 됐다. 지방자치제도가 시민사회
의 발전을 촉진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곧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며 “주민참여제도화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의 변화는 행정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섞인 분석도 있다. 행정의 투명
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신뢰가 커져 결과적으로는 지방행정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다.
이와 더불어 접대문화 등 잘못된 관행의 정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각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
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60% 이상이 먹고 마시는데 사용된데서도 알 수 있다. 실제 자치단체장들
은 주민들의 요구와 두텁게 관행화된 현실이라는 이중고통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정정보공개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선 시
군의 선심행정과 인사전횡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을 관행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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