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결과
경영평가·진단 제도 도입 요구
지역내일
2005-01-12
(수정 2005-01-12 오전 11:43:38)
38개 출자법인 중 29개 만성적자 … 대표이사 98명 중 24명 공무원 출신
부산시 테즈락스포츠·광명시 KRC넷 등 6개 법인 자본 잠식 상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운영하는 38개 ‘제3섹터 출자법인’ 중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만성적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지난해 5~6월 실시한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실법인에 대해 출자지분 회수 및 청산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제3섹터 법인이란 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일종의 지방 공기업이다. 2003년 말 현재 24개 지자체가 38개 기업에 총 2712억원을 출자했다. 이들 법인의 총자본금은 7256억원이다.
감사 결과 지난 2003년말 38개 법인 중 대구복합화물 터미널 등 전체 29개 법인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테즈락스포츠와 충남의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광명시의 KRC넷 등 6개 법인은 이미 자본이 잠식됐다. 지난 2003년말 현재 전체 법인의 누적결손금액은 자치단체 출자총액의 절반이 넘는 1283억원에 달했다.
특히 역대 제3섹터 법인 대표이사 98명 가운데 24명은 회사운영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으로 집계되는 등 경영능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사업타당성 조사없는 사업진출과 공무원 등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경영진에 의한 운영 등에 따른 결과다.
감사원은 “제3섹터의 부실 법인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면서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경영평가·진단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회의비를 부서장 개인 술값으로 사용=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대표적인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로 꼽혔다.
골프장부지에 문화·이벤트 공간을 추진해 6억 3700만원을 낭비한 사실이 적발됐다. 골프장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파암 운반공사비를 과다계상(10억 4300만원)하고 주방용품을 필요량 이상 구입해 21억 8000만원을 낭비했다.
특히 접대비 및 회의비를 부서장 개인의 술값 등으로 집행했다.
‘부서특성 접대비’ 2001년~2003년간 20억 7824만여원이 대부분 부서장들이 직원식대, 회식비는 물론 유흥주점 술값으로 2001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총 9억 1700만여원을 사용했다.
또한 2001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간부직원 7명이 부서특성 접대비 예산을 각 50만원~311만원씩 총 1400여만원을 친구와의 술값 등 개인 용도로 집행됐다.
인천에서 출자한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에 투자해 적자만 키웠다.
인천시는 송도유원지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해 1963년 토지 25만여 평을 현물 출자해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송도유원지 입장객이 매년 줄어들면서 영업손실은 4200만원에서 8억 3100만원으로 늘었다.
인천에는 이미 송도유원지가 자리하고 있고 인천에서 멀지 않은 수원·용인에는 에버랜드·민속촌 등 대형 유원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1998면 회사의 지분매각을 권고했으나 인천시는 처리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다.
◆사업타당성 부실로 자본잠식 =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부적합한 영역에 뛰어 들어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천시는 수출·입 업무와 지역개발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1999년 자본금 14억 7,000만 원을 출자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무역사업은 민간영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수행하기에 부적한 영역이었다. 결국 회사 설립 1년만에 당기순손실이 3억 5700만여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감사원은 부천시에 앞으로 경영실적 개선 가능성이 없고 자본잠식과 지방재정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돼 출자지분 매각과 민영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영평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2006년까지 민영화를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안산시가 출자한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은 50억원인데 차입금은 무려 1000억원(2003년 말)이나 됐다. 한해 이자 부담만 50억원에 달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 경영진이 회사 부실을 키운 경우도 있다. 대구시가 출자한 복합화물터미널은 시 고위공무원 출신이 대표를 맡았으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곧 청산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음반유통회사에 출자했으나 MP3 시장 확대 등으로 음반시장이 축소되자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부산시 테즈락스포츠·광명시 KRC넷 등 6개 법인 자본 잠식 상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운영하는 38개 ‘제3섹터 출자법인’ 중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만성적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지난해 5~6월 실시한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실법인에 대해 출자지분 회수 및 청산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제3섹터 법인이란 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일종의 지방 공기업이다. 2003년 말 현재 24개 지자체가 38개 기업에 총 2712억원을 출자했다. 이들 법인의 총자본금은 7256억원이다.
감사 결과 지난 2003년말 38개 법인 중 대구복합화물 터미널 등 전체 29개 법인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테즈락스포츠와 충남의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광명시의 KRC넷 등 6개 법인은 이미 자본이 잠식됐다. 지난 2003년말 현재 전체 법인의 누적결손금액은 자치단체 출자총액의 절반이 넘는 1283억원에 달했다.
특히 역대 제3섹터 법인 대표이사 98명 가운데 24명은 회사운영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으로 집계되는 등 경영능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사업타당성 조사없는 사업진출과 공무원 등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경영진에 의한 운영 등에 따른 결과다.
감사원은 “제3섹터의 부실 법인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면서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경영평가·진단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회의비를 부서장 개인 술값으로 사용=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대표적인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로 꼽혔다.
골프장부지에 문화·이벤트 공간을 추진해 6억 3700만원을 낭비한 사실이 적발됐다. 골프장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파암 운반공사비를 과다계상(10억 4300만원)하고 주방용품을 필요량 이상 구입해 21억 8000만원을 낭비했다.
특히 접대비 및 회의비를 부서장 개인의 술값 등으로 집행했다.
‘부서특성 접대비’ 2001년~2003년간 20억 7824만여원이 대부분 부서장들이 직원식대, 회식비는 물론 유흥주점 술값으로 2001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총 9억 1700만여원을 사용했다.
또한 2001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간부직원 7명이 부서특성 접대비 예산을 각 50만원~311만원씩 총 1400여만원을 친구와의 술값 등 개인 용도로 집행됐다.
인천에서 출자한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에 투자해 적자만 키웠다.
인천시는 송도유원지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해 1963년 토지 25만여 평을 현물 출자해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송도유원지 입장객이 매년 줄어들면서 영업손실은 4200만원에서 8억 3100만원으로 늘었다.
인천에는 이미 송도유원지가 자리하고 있고 인천에서 멀지 않은 수원·용인에는 에버랜드·민속촌 등 대형 유원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1998면 회사의 지분매각을 권고했으나 인천시는 처리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다.
◆사업타당성 부실로 자본잠식 =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부적합한 영역에 뛰어 들어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천시는 수출·입 업무와 지역개발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1999년 자본금 14억 7,000만 원을 출자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무역사업은 민간영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수행하기에 부적한 영역이었다. 결국 회사 설립 1년만에 당기순손실이 3억 5700만여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감사원은 부천시에 앞으로 경영실적 개선 가능성이 없고 자본잠식과 지방재정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돼 출자지분 매각과 민영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영평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2006년까지 민영화를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안산시가 출자한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은 50억원인데 차입금은 무려 1000억원(2003년 말)이나 됐다. 한해 이자 부담만 50억원에 달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 경영진이 회사 부실을 키운 경우도 있다. 대구시가 출자한 복합화물터미널은 시 고위공무원 출신이 대표를 맡았으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곧 청산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음반유통회사에 출자했으나 MP3 시장 확대 등으로 음반시장이 축소되자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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