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방수로 폭 확장 추진에 환경부 반대 입장 밝혀
환경단체 ‘경인운하 사전포석’ 차단 환영 … 주민, 감사청구 반발

인천지역에서 가장 큰 국책사업인 굴포천 방수로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가 전면 보류된 ‘경인운하’ 사업과 맞물려 있는 굴포천 방수로 폭을 당초 40m에서 80m로 확장해 추진하려는 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인운하 백지화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도 환경부에 재협의 요청하고 나서 정부 부처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폭 80m로 확장 =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인천 부평·계양·서구, 경기 부천·김포지역의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건교부는 2008년말까지 총 5539억원을 들여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안)∼계양구 귤현동 사이에 폭 80m, 길이 14.2㎞의 방수 하천을 만들 계획이다.
방수로는 평소에는 4.85㎞ 떨어진 한강에서 지름 1.2ｍ의 파이프를 통해 초당 2t의 물이 공급돼 50∼60㎝의 수심을 유지하다 홍수 때는 인천 북부지역 빗물을 방수로를 통해 서해 앞바다로 내보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폭 20m로 만들어 놓은 임시 방수로를 80m로 확장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15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청했다.

◆경인운하와 폭 20m차이 = 환경단체들도 치수목적의 방수로공사에는 찬성하지만 폭 80m의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경인운하’의 사전포석이라며 반대했다.
현재 계획된 굴포천 방수로 폭을 100m로 넓히고 귤현동∼김포대교까지 4㎞가량만 더 수로를 만들면 경인운하 계획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주변지역의 도시화 등 여건변화와 100년 빈도로 치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수로 폭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현재 경인운하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인 만큼, 방수로 폭을 80m로 변경하는 것은 용역완료 이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선, 과거 협의가 이뤄진 대로 40m 폭으로 추진하라”는 입장을 건교부에 전했다.
환경부의 승인여부가 경인운하 용역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만일 경인운하 사업이 재추진된다면 이중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 ‘월권’ 주장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조속한 공사착공을 요구해 온 지역주민들은 환경부의 협의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허찬행(59·계양 갈현동)씨 등 주민 4147명은 “그동안 정부시책에 순응하며 심적, 물적피해를 감수해왔으나 이번 환경부의 초법적 처사에 분노한다”며 환경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지난 2003년 9월 경인운하와 별개로 홍수대책을 우선 추진키로 한 국무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환경과 무관한 내용으로 회신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위배된다고 청구사유를 밝혔다.
박한욱 굴포천방수로지역협의회 간사는 “이미 80m로 만든 상류지역과의 병목현상, 재설계에 따른 비용·기간 등을 고려하면 환경부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며 “환경단체 눈치만 보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고 주장했다.
건교부도 “92년 협의된 폭 40m 서해·한강분리방류 방안은 비경제적이며 치수안전성도 낮다”며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사업은 별개인 만큼,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치수대책을 위해 재협의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 40m로 추진하다가 올 연말 용역 결과, 경인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건교부가 협의재추진을 요구할 것이고 그 반대면 친환경적 방수로건설을 위해 최대한 빨리 협의를 끝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본질과 어긋난다는 건교부 지적에 대해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순수하게 ‘환경’만 고려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더 중요한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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