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아직 지방분권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분권이 더디다”고 첫마디를 정부에 겨눴다.
권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겪는 ‘비애’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을 견제하고 단체장의 권리를 확대하는데 지난 6개월동안 주력해왔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를 보며 단체장으로서 무능함을 겪었다. 권 회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조세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향후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나 자치교육제 도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갈 방침이다.
권 회장은 “올해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되는만큼 지자체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지방분권의 첫 발을 내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중 자치경찰제는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만 교육자치제, 조직·인사권 및 재정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도시계획권 지방이양 등 대부분의 과제는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전국 234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이끌고 정부를 상대로 앞으로 6개월간 지방분권과 비합리적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3번 연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올 상반기 주력할 계획이다. 권 회장도 연임제한에 걸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10선 이상의 단체장이 있다. 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는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할 문제이지 법으로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민선 단체장이 생긴지도 올해로 10년째다. 권 회장도 민선 강남구청장만 10년을 한 셈이다.
권 회장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각종 개발·복지정책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남 모노레일 사업과 ‘슬림형 초고층 아파트 건립’ 사업이다.
권 회장은 “강남 모노레일 건설을 가상해 시뮬레이션 후 시민들에게 도시 경관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4.5%가 도시경관과 잘 어울린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2007년 운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강남모노레일은 1일 최대 15만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슬림형 초고층 아파트 건립’의 경우 동간 거리가 50m 이상 충분히 확보돼 넓은 지상 옥외 공간에 녹지를 조성할 수 있고 지하층 전체에 주차장을 배치, ‘웰빙형’ 주택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또 아파트가 저층화되면 병풍처럼 앞을 가로막아 시각축이 단절되고 획일적 장벽이 만들어지지만 초고층 탑상형 아파트는 조망권이 확보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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