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판교발 ‘투기과열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를 잡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집값 안정이 판교분양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고,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대책을 이번 주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국세청장도 같은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국지적인 부동산투기조짐이 보이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교 과열 현상이 진정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채권입찰 상한제’ 도입 배경=정부의 판교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하나는 분양가를 주변지역보다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묶어 집값상승의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이 그것이다.
최근 판교지역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며, 강남과 분당·용인 등지의 아파트값이 덩달아 오르는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판교개발에 따른 효과가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에서는 개발효과가 인근에 파급되는 것을 막는데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이 “평당 1500만원 이하로 묶겠다”고 밝히며 채권입찰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채권가격을 높게 써 택지를 분양받으면 이것이 그대로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된다고 보고, 채권입찰에 상한선을 두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누르니 청약 ‘광풍’ 우려=하지만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집값 상승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으로 판교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차액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형성되며 과열 현상을 낳고 있다.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며 1순위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고, 수도권 주민들 사이에 판교 투기 ‘광풍’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17일에는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판교 투기방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15일 “부동산투기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근로의욕 및 투자의욕을 상실시킬 뿐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부동산투기 조짐이 보이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교부도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특별관리하거나, 불법 통장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분양일정 연기론 ‘솔솔’=하지만 정부의 강력대응으로 ‘청약 광풍’이 잡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판교 과열의 원인이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오히려 정부에서 청약 열기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과열이 우려됐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5년간 전매 제한’이란 족쇄가 채워져 있어도 별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애초 과열을 예상하지 않았던 중대형 아파트도 시장가격보다 낮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약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또 개발이익환수라는 채권입찰제의 취지가 상한제의 도입으로 퇴색할 것이고, 정부가 분양가 자율화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이 왜곡되는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약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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