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 발효
지역내일
2005-02-17
(수정 2005-02-17 오후 12:21:46)
16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교토의정서 발효!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136포럼 2주년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은 각국의 1인당 하루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위험성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비롯,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장관과 지속가능발전 위원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 회장이 참석하는 토론,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종식 소장 등 3인의 기조발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 직후 136포럼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준비 안하면 제2의 IMF 온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종식 소장
우리 언론들이 교토 의정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오늘, 일본 신문은 교토 의정서 발효를 놓고 “일본 정부 30년 노력의 결실”이라고 썼다.
무서운 얘기다. 지난해 발족한 ‘일본 온실가스 삭감기금’만 20조~30조원 규모다.
교토 의정서는 일종의 IMF로 보면 된다. IMF 전까지 우리나라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같은 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막상 적용하고 보니 상당수 금융기관이 무너졌다.
2010년에 우리가 교토 의정서에 참가한다면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 감축해야 한다. 1990년 CO2 배출량은 2억 4000만톤이고 2010년 배출예상량은 5억 9400만톤이니까 약 3억 66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만큼 감축하지 못하면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 톤당 최고 36달러로 계산하면 1년에 132억달러가 필요하게 된다. 온실가스 때문에 반도체 수출액의 50%를 써야 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토 의정서를 선진국들이 벌이는 일종의 스포츠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제대로 관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의 ‘룰’을 알아야 한다. 우리도 국민소득 2만~3만불 시대에는 이 게임에 참가해야 한다.
■“북한 지역 조림으로 배출권 확보를”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
북한의 황폐지역을 숲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대상 조림사업은 청정개발체제의 하나로 인정되며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의 황폐지역은 약 200만ha에 이르고 여기에 모두 나무를 심을 경우 300만 탄소톤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2005년 환경지속성 지수’를 보면 한국은 총 146개 나라 중 122위, OECD 29개 나라 중 29위를 했다. 북한은 146개 나라 중 146위였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 여건’이 31점으로 낮은 것도 있지만 ‘환경부하 저감 노력’이 22점으로 바닥권이다. 핀란드의 경우 이 점수가 각각 74점, 61점이다. 환경여건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저감 노력’은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천천히 차근차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결단이 필요하다. 교통세 1/2을 뚝 떼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교토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잘 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관성 때문에 변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사회가 앞서나가야 한다.
■“기후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에너지대안센터 이필렬 대표
오늘 심포지엄 주제가 “교토 의정서 발효, 위협인가 기회인가”인데, 기후 변화 문제는 득이냐 실이냐의 문제로 따질 성질이 아니다.
기후변화는 현재진행형이고 우리나라도 이를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국가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다.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누가 계속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하겠는가.
보통 “에너지 소비 줄이자” “원전 대신 재생가능에너지 늘리자”는 말을 하면 곧바로 “경제를 죽이자는 거냐” “전국적인 정전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듣게 된다.
문제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미 몇 년 전에 덴마크나 독일을 넘어선 나라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추세로 가면 2020년에 우리는 1인당 방출량이 이들 나라의 2배가 넘게 된다.
그렇다고 그 때 우리가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에너지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제적인 압력,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로 인해 지금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심포지엄은 각국의 1인당 하루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위험성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비롯,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장관과 지속가능발전 위원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 회장이 참석하는 토론,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종식 소장 등 3인의 기조발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 직후 136포럼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준비 안하면 제2의 IMF 온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종식 소장
우리 언론들이 교토 의정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오늘, 일본 신문은 교토 의정서 발효를 놓고 “일본 정부 30년 노력의 결실”이라고 썼다.
무서운 얘기다. 지난해 발족한 ‘일본 온실가스 삭감기금’만 20조~30조원 규모다.
교토 의정서는 일종의 IMF로 보면 된다. IMF 전까지 우리나라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같은 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막상 적용하고 보니 상당수 금융기관이 무너졌다.
2010년에 우리가 교토 의정서에 참가한다면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 감축해야 한다. 1990년 CO2 배출량은 2억 4000만톤이고 2010년 배출예상량은 5억 9400만톤이니까 약 3억 66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만큼 감축하지 못하면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 톤당 최고 36달러로 계산하면 1년에 132억달러가 필요하게 된다. 온실가스 때문에 반도체 수출액의 50%를 써야 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토 의정서를 선진국들이 벌이는 일종의 스포츠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제대로 관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의 ‘룰’을 알아야 한다. 우리도 국민소득 2만~3만불 시대에는 이 게임에 참가해야 한다.
■“북한 지역 조림으로 배출권 확보를”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
북한의 황폐지역을 숲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대상 조림사업은 청정개발체제의 하나로 인정되며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의 황폐지역은 약 200만ha에 이르고 여기에 모두 나무를 심을 경우 300만 탄소톤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2005년 환경지속성 지수’를 보면 한국은 총 146개 나라 중 122위, OECD 29개 나라 중 29위를 했다. 북한은 146개 나라 중 146위였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 여건’이 31점으로 낮은 것도 있지만 ‘환경부하 저감 노력’이 22점으로 바닥권이다. 핀란드의 경우 이 점수가 각각 74점, 61점이다. 환경여건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저감 노력’은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천천히 차근차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결단이 필요하다. 교통세 1/2을 뚝 떼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교토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잘 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관성 때문에 변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사회가 앞서나가야 한다.
■“기후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에너지대안센터 이필렬 대표
오늘 심포지엄 주제가 “교토 의정서 발효, 위협인가 기회인가”인데, 기후 변화 문제는 득이냐 실이냐의 문제로 따질 성질이 아니다.
기후변화는 현재진행형이고 우리나라도 이를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국가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다.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누가 계속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하겠는가.
보통 “에너지 소비 줄이자” “원전 대신 재생가능에너지 늘리자”는 말을 하면 곧바로 “경제를 죽이자는 거냐” “전국적인 정전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듣게 된다.
문제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미 몇 년 전에 덴마크나 독일을 넘어선 나라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추세로 가면 2020년에 우리는 1인당 방출량이 이들 나라의 2배가 넘게 된다.
그렇다고 그 때 우리가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에너지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제적인 압력,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로 인해 지금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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