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11월 2만호 일괄 분양과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을 골자로 한 정부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동산 관련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판교 11월 일괄분양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대책 배경=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최근 시세차익이 최소 1억원이 될 것이라는 등 6월 예정인 판교 신도시 동시분양을 앞두고 집값 상승 움직임이 제기되면서 비롯됐다. 특히 ‘판교 로또설’이 제기되면서 인근의 분당과 용인 등의 기존 아파트값까지 들썩이면서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여기에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연말 이후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사실도 한 몫 했다.
실제 건교부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집값불안은 재건축과 판교분양에 따른 집값 상승심리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지적 불안요인을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반응=부동산 전문가들과 건설업체 등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판교신도시의 청약 경쟁률을 다소 낮추고 재건축단지의 가격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공감했다.
우선 올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만호를 분산분양할 계획이던 판교신도시를 올 11월 일괄분양함에 따라 청약경쟁률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건교부 분석에 따르면 청약1순위자들이 100% 청약할 경우 ‘40세 이상/10년 무주택 성남 거주자’의 경쟁률은 480:1에서 120:1로 1/4가량 완화된다.
또 ‘채권·분양가 병행입찰’로 채권입찰제 적용되는 25.7평 이상 세대의 분양가가 다소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3년간 300세대 이상 시행실적이 있어야 택지응찰 자격을 주던 것을 시공능력까지 갖추도록 택지공급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판교 택지분양을 받기 위한 시행사의 난립을 막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우선 분산분양으로 판교신도시의 청약경쟁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과열경쟁 자체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분산분양은 청약자에게 4번 청약할 기회를 주던 것을 1번으로 줄인 것일뿐 판교신도시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어서 과열경쟁은 여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판교 대기심리에 따른 건설업체의 분양공백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 이사는 “그동안 내집마련을 준비하던 수도권 청약대기자 상당수가 판교분양을 기다리면서 타 지역 분양시장이 얼어 붙었다”며 “판교 분양이 11월로 연기되면 올해 내내 분양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에 대해서도 곽 이사는 “결국 그동안 정부가 수십년동안 아파트 가격규제를 해 온 전철을 다시 밟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웬만한 건설 관련 업체는 판교분양에 나서려 할 것이고 향후 업체간 뒷거래 관행이 되살아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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