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
“미래 신도시는 자족기능이 최우선”
지역내일
2005-02-20
(수정 2005-02-21 오전 11:17:46)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판교 동탄 등 2기 신도시 사이에 1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이 15년 동안 500만평 규모인 분당의 15배 규모가 난개발로 날아갔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물론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도 확충되지 않은 채 아파트만 지어졌다.”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사진)은 2기 신도시를 비롯해 향후 신도시는 자족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분당과 일산 신도시 이후 2000만평이 기반시설 없이 우후죽순 들어선 아파트로 인해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삶의 질이 악화된 사실을 지적했다.
한 원장은 이미 지어진 1기 신도시와 앞으로 지어질 2기 신도시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시기가 다르고 밀도가 약간 낮아졌다는 점만 달라졌을 뿐 공통적으로 자족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강남발 부동산 열풍에 대해 한 원장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보다 더 좋은 주거지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고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도록 직장을 만들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자족도시다.
특히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좋은 주거지로 가려는 움직임을 무조건 부동산 투기라고 억제하는 것은 부동산 대책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서울소재 기업 400곳과 경기도소재 기업 100곳 등 5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4% 정도가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우수한 인력과 기반시설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 원장은 자족도시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들었다. 정부가 경기도에 지속적인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만 직장 만들기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한 원장은 “직장은 인구유발요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도권에 일자리를 못 만들게 하고 있다”며 “그게 바로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골간”이라고 주장했다.
집은 짓고 직장은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족도시는 기대에만 머무르고 있다.
한 원장은 “자족도시의 선결과제는 분권”이라며 “지방정부가 관할영역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난개발을 막고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사진)은 2기 신도시를 비롯해 향후 신도시는 자족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분당과 일산 신도시 이후 2000만평이 기반시설 없이 우후죽순 들어선 아파트로 인해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삶의 질이 악화된 사실을 지적했다.
한 원장은 이미 지어진 1기 신도시와 앞으로 지어질 2기 신도시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시기가 다르고 밀도가 약간 낮아졌다는 점만 달라졌을 뿐 공통적으로 자족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강남발 부동산 열풍에 대해 한 원장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보다 더 좋은 주거지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고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 없도록 직장을 만들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자족도시다.
특히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좋은 주거지로 가려는 움직임을 무조건 부동산 투기라고 억제하는 것은 부동산 대책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서울소재 기업 400곳과 경기도소재 기업 100곳 등 5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4% 정도가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우수한 인력과 기반시설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 원장은 자족도시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들었다. 정부가 경기도에 지속적인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만 직장 만들기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한 원장은 “직장은 인구유발요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도권에 일자리를 못 만들게 하고 있다”며 “그게 바로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골간”이라고 주장했다.
집은 짓고 직장은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족도시는 기대에만 머무르고 있다.
한 원장은 “자족도시의 선결과제는 분권”이라며 “지방정부가 관할영역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난개발을 막고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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