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민위원회는 북한 지역을 ‘수복’할 경우 이들 지역을 통치·관리할 시·도지사는 물론 시와 군, 읍·면·동, 심지어 이장까지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미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고 2000년 6·15공동선언도 이같은 바탕에서 나왔습니다.그럼에도 북한지역을 ‘수복’하고 통치하는 이복5도민회를 존속시키는 것은 정부의 원칙과 어긋납니다.”
김귀옥 한성대 교양과(사회학) 교수는 북한 지역을 재점령해야 한다는 냉전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북5도민위원회가 이제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산가족문제 연구를 위해 7개월간 월남민 마을에서 생활하기도 했던 김 교수는 이북5도민회를 정부기구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월남민들에게 물었더니 대다수가 이북5민회는 친목단체의 성격으로 가야한다고 답했고 이미 친목단체가 아니냐는 대답도 상당수였습니다.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같은 상황에서 이북5도민회를 정부기구로 존속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친목단체로 거듭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도 50, 60년대에는 이북5도민회가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인정했다. 정치혼란과 쿠데타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월남민에게 이북5도민회는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며 신원보증이나 경력증명을 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북5도민회는 80년대까지 막강한 힘을 발휘한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등 남한사회 발전에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전쟁 전후 월남민 중 1/3정도가 반공적인 성격이 강한 ‘엘리트 월남민’이었다고 봅니다. 상당수는 반공이데올로기 보다는 ‘이북지역 원자폭탄 투하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월남을 선택했고요. 이들은 월남 후 생존을 위해 ‘엘리트 월남민’에 기대고 반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년대까지 남한 군대 장교와 장성 상당수가 이북 출신인 ‘엘리트 월남민’이었는데 이들은 남한사회가 반공일변도로 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트 월남민’이란 한국전쟁 전 북한지역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월남을 선택했으며 정부 수립 과정에서 군대와 정관계 주요 요직을 갖는 등 사회기득권층을 이룬 이들을 말한다.
한국사회에 끼친 이같은 부정적인 영향과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이북5민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이북5도민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군사정권은 물론이고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펴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도 이북5도민위원회의 존속을 약속함으로써 보수우익세력의 민심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이산가족문제를 전적으로 맡고 있고 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 등 월남민과 최근의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맡고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친목단체 수준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이산가족문제를 ‘이북5도민’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북5도민위원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은 월남민도 있고 월북민도 있고 국군포로나 인민군포로도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아픔을 침묵해왔습니다. 이들 집안의 역사, 나아가 국가의 역사를 정상화시키는 문제는 통일되는 과정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정부기구인 이북5도민회는 해체돼야 합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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