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펴내면서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했다. 문제는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는 배제했다는 점이다. 이라크포로학대와 같이 세계인을 분노케했던 사건에 대한 성찰이 없는 미국 인권보고서에 대한 세계의 비난여론이 적지 않다 /편집자주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04 연례 인권보고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1월 미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폭정의 전초기지’로 언급한 북한, 쿠바, 미얀마, 벨로루시, 짐바브웨 6개국을 포함한 169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미국의 인권보고서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와 국정연설에서 2기 대외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운 미국의 민주주의의 확산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잔인한 정권 중 하나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15만∼20만명이 북한 오지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채 고문, 기아, 질병 등으로 숨지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거나, 출산과 동시에 신생아가 살해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4월 체제유지를 위해 모반, 기밀누설 등 4대 중대 반역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했으며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어부 등 486명을 납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 한국 정부가 대체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지만 국가보안법, 가정폭력, 인신매매, 아동학대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권정책 ‘실망’ = 2004년 중국의 인권관련 협력과 성장은 실망스러웠다. 중국은 여러 2002년 미-중 인권회담에서 한 약속의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2004년 말 인권에 관한 실무차원 대화가 재개됐다. 2004년 간 중국정부는 계속해 반정부성향 단체 및 개인들을 체포 수감했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해 체포된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 에이즈(AIDS)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 사스(SARS)에 대해 전한 기자들, 정치적 견해를 피력한 지식인들, 집에서 예배를 본 사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무차별 적으로 체포 수감됐다.
중국정부의 탄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형무소에서도 계속됐다.
종교 운동인 파룬공에 대한 탄압도 그칠 줄 모른다.
파룬공을 행하는 수만명의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도 있다.
전인대는 헌법을 수정, 인권보호 사항을 추가했다. 헌법 수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폭정의 전초기지, 인권 열악 =
북한 이외에 ‘폭정의 전초기지’에 들어가는 벨로루시, 짐바브웨, 쿠바, 미얀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벨로루시에서는 경찰들의 지위남용이 심각하며 상습적으로 구속된 사람들이나 교도소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있다.
군인들은 정치적 이유로 일반 시민을 독단적으로 체포, 감금한다. 게다가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는 개인들은 대다수가 ‘국가 정치인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형에 처해진다.
짐바브웨 정부는 일관적으로 군사 폭력과 억압 그리고 협박을 행해왔다. 야당이나 인권 변호사에 대한 갖은 고문이 성행한다. 전쟁 베테랑, 청년여단, 경찰들은 계속해 정치적 반대자들에 잔혹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토지압류는 정치 및 사회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파괴적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은 폭력 보복의 대상이 된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올해도 정권에서 물러나지 않고 세계 최장기 집권 독재자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모든 민주주의 절차를 거부하고 친 민주인사들과 반정부인사, 기자, 국가 경제를 정부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을 위협하고 협박한다.
쿠바정부의 권력남용에 관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역할 중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미얀마의 군사정부는 어떤 헌법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어떤 근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국가 보안군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살상을 자행하고 있다.
또 실종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보안군은 강간, 고문, 구타를 일삼고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있다. 임의적 체포, 독방감금은 흔한 일이다.
그들은 또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소년병들을 징집한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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