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선언하고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2차 북핵위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해결 돌파구나 파국의 위기상황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북핵’ 진전있나 =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한·중·미·러·일 5개국은 수습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마련되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우다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과 명분’을 제시한 것은 일단 북한의 속내를 알아낸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과 이후 북한의 공개된 입장을 요약하면 ‘조건’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 ‘명분’은 부시 행정부의 ‘폭정 종식’ 발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꾸준히 요구해온 ‘동결 대 보상’ 원칙의 합의도 포함된다.
하지만 북한의 ‘조건과 명분’을 들어줄 수 있는 미국의 반응은 여전히 신통치 않다. “일단 6자회담에 나와서 요구하라”는 입장에서 조금도 변화 여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주변국, 특히 중국과 한국의 역할에만 의존하고 있어 핵문제 해결 의지 자체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사령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19∼20일 한국 방문과 이후 중·일 방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선언 이후 한·중·미 3자간 협의가 꾸준히 진행돼 왔고 협의결과가 어떤 형식으로든 성과로 나타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만큼 미국의 입장이 변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6자회담 관련국의 심리적 한계시점인 3월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북경협은 진행중 = 북핵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하루 평균 580여명이 금강산을 찾고 있고 관광객이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데다 골프장 공사 등이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동해선의 북측 3개 역사에 대한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경의선도 곧 역사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사업도 시범단지 입주 업체들이 속속 공장 준공식을 하고 지난해 냄비에 이어, 신발과 의류 등 입주업체별 생산품이 꾸준히 출하되고 있다.
◆‘핵 외풍’에 내부결속 다져 = 북한은 핵보유선언 직후인 지난달 16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각종 행사를 갖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 생일 기념사설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 수 없다는 담대한 배짱을 지니고 미제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제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의 위기국면을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세계 최강대국과 맞서 싸우고 있는 양상으로 내부에 선전하는 것이다.
북한은 또 2·10 핵보유 선언을 세계 각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결집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각종 군중대회를 통해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핵위기를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체제를 결속시키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인 것이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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