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개발논의 균형개발 역행”
경실련 등 시민단체 반발 … 군 “이전계획 없다”
지역내일
2005-03-10
(수정 2005-03-10 오전 11:55:22)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개발론에 대해 시민단체와 군당국이 반대하고 나섰다.
10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서울공항 개발구상은 수도권 과밀개발을 통해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김한길 위원 등의 서울공항 개발 언급은 행정복합도시건설 등에 따른 수도권 일부의 반발에 대한 정치적 고려차원에서 접근한 발상”이라며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가균형개발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논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박완기 국장은 “수도권경쟁력은 개발과 규제완화보다는 비대화된 기능 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행정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뒤 여권 일각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규제완화방안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수도권 남부는 신규개발입지로도 적절치 않다”며 “서울공항이 개발될 경우 분당·용인 등처럼 서울에 의존해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녹지훼손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국장은 “서울공항개발론이 제기되자마자 이를 ‘제2의 강남개발’로 언급하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부동산투기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을 제기한데 대해 군당국도 9일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한 바도 없고 이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공항은 단순한 VIP 의전을 떠나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군사적 효용가치가 큰 공군기지”라며 “현재까지 이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은 “서울공항의 군사적 효용가치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 등과 논의해봐야 하지만 지리적 요건으로 보면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면서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바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10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서울공항 개발구상은 수도권 과밀개발을 통해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김한길 위원 등의 서울공항 개발 언급은 행정복합도시건설 등에 따른 수도권 일부의 반발에 대한 정치적 고려차원에서 접근한 발상”이라며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가균형개발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논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박완기 국장은 “수도권경쟁력은 개발과 규제완화보다는 비대화된 기능 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행정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뒤 여권 일각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규제완화방안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수도권 남부는 신규개발입지로도 적절치 않다”며 “서울공항이 개발될 경우 분당·용인 등처럼 서울에 의존해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녹지훼손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국장은 “서울공항개발론이 제기되자마자 이를 ‘제2의 강남개발’로 언급하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부동산투기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을 제기한데 대해 군당국도 9일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한 바도 없고 이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공항은 단순한 VIP 의전을 떠나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군사적 효용가치가 큰 공군기지”라며 “현재까지 이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은 “서울공항의 군사적 효용가치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 등과 논의해봐야 하지만 지리적 요건으로 보면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면서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바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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