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ICD로 인해 의왕시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미미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전국적으로는 연간 2천억원 정도의 물류비용 절감효과 있는 반면 의왕지역에는 고천·부곡지역의 생활권 단절 외에도 도로 파손 및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지가손실 125억원, 도로보수관리 47억원, 교통사고비용 10억원, 대기오염비용 16억원, 소음비용 4억원 등 총 203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안양, 군포, 수원 등 20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대형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내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량을 승용차로 환산하면 1일 1025만대와 맞먹어 수도권 전체 통행량의 56%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용역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시의 재정손실을 지원해주기 위해 사업용 국유재산의 비과세제도 폐지, 지방교부세 등의 확대를 담은 물류기지특별법 제정, ICD와 연계한 면세쇼핑몰 등 유통단지 유치 및 기지주변 도로망 확충, 국도1호선 입체화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 10년이 넘도록 뚜렷한 방안 없어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월 협의 이후 1년이 넘도록 뚜렷한 답변이 없는 정부에 물류기지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지원 등을 다시 건의했다.
이형구 시장은 “93년 ICD가 들어설 때는 도시외곽에 위치했는데 지금은 안양, 군포, 수원지역의 중심이 되면서 각종 교통 및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점심시간 때에는 인근 4차선 도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컨테이너 차량이 무단 주차해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95년부터 기지주변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개발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청원도 내고 물류기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답변은 없는 상태”라며 “더욱이 지난해 1월 ICD 확장사업 관련 회의 때 건교부와 행자부에서 마련하기로 한 지원 방안도 1년이 지나도록 제시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환경처리 등 기지관리를 위해 매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단지 10억원 내외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근 부곡동에 거주하는 최병길(63)씨는 “지난 10월 건교부 장관 면담시 장관도 도심에 위치한 기지 입지에 대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는데도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면서도 아무런 지원도 없다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결국 평택 등지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ICD 진입로 지원
이에 대해 건교부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ICD 진입로 입체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의왕시에서 유통단지 시설 건립 등의 계획을 제시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몇 번 행자부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의왕시만 한정하여 지방교부세를 확대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현재 여건에서도 사업별로 지원이 가능한데 전국적인 상황도 아닌 의왕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확장계획은 유보하고 컨테이너를 더 쌓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전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에서 이전 후보지로 평택항을 거론하는데 우리나라 물동량의 80% 정도가 경부축에 몰려 있어 물류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실성이 없다면서 수도권 남부쪽에 제2의 컨테이너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왕ICD는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의 4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컨테이너 기지로 철도청(25%)과 16개 운송업체(75%)가 투자하여 지난 93년 6월부터 제1터미널 운영을 개시하고 이어 97년 1월 제2터미널을 개장,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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