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회 해체 인터넷 카페 단속부터

“회원정보 고스란히 담겨 일망타진 가능”

지역내일 2005-03-11
일진회가 학교폭력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일진회를 해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난 10일 “일선학교의 일진회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해체시키는 것만이 피해학생은 물론 일진회 소속 학생들을 선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진회 전문가 정세영 교사도 “학교 안에서 집단따돌림의 최상위 가해집단은 일진회”라면서 “일진회를 와해시키면 학교폭력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인터넷으로 집단화 = 이런 인식에 따라 일진회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진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일진회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고 집단화되고 있는 점을 착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진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 포탈 사이트의 커뮤니티에는 수백 건의 음란물이 있고, 일부 동영상은 1만명 이상 회원이 가입해 검색하고 있다.
심지어 일진회는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전학한 학생의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 새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게 하고 있다.
정 교사는 지난 9일 경찰청 한 강의에서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학교마다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일진회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며 “일진회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어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 집중해 전모파악 = 일진회가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일진회의 약점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진회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놓고 털어놓기 때문에 이곳을 파고들면 의외로 실태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일진회 활동 청소년이 너무 많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 교사는 일진회 커뮤니티에 직접 파고 들어가 활동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지도의 자료로 삼기도 했다.
게다가 경찰의 사이버수사 능력이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실체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이 실태파악을 위해 일진회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려면 압수영장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공개하는 일부내용에 불과하다”며 “전모를 파악하려면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영장발부는 일진회 커뮤니티가 ‘중요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진회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는 ‘중요범죄 수단’를 놓고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부정 사건에서 서울경찰청이 수능 당일 오간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전부 조사해 수사에 활용했던 것을 보면 단기간 인력만 집중하면 전모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부정 수사처럼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모든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파악한 사례를 적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국장은 “지금처럼 일진회의 폐해에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경찰이 의지만 가지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택 김남성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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