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수용하면 내년 지방선거 패배”

지역내일 2005-03-13 (수정 2005-03-14 오전 11:08:55)
서울시의원·구청장협 ‘수도분할 반대’ 한 목소리
내년 5월 동시지방선거 겨냥한 공동전선 형성

서울시의회와 서울구청장협의회가 여·야간 합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반대에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지난해 수도이전 반대 움직임을 시의회가 주도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서울시의회와 구청장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내년 5월 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지역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수도 분할을 반대하지 않을 시의원과 단체장은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북지역 한 구청장도 “수도를 둘로 나누겠다는 발상에 지역주민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만큼은 수도분할 찬·반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서울지역 지방의원과 구청장들의 공동 움직임은 같은 시기에 발표된 성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수도분할저지 범시민 궐기대회’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고 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수도이전이나 다름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통과돼 사실상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14일 성명을 통해 “국민적 동의와 통일한국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수도분할·이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교육·치안 서비스 등 중앙정부의 권한이 우선 지방에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동시지방선거가 서울지역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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