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간접비 2조원 누락은 판교신도시 사업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낳고 있음에도 다른 대형 국책사업들에 비해 베일에 가려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이 다른 국책사업에 비해 사업비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이유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특성 때문이다.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를 개발이익으로 메우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도 다른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갑자기 등장한 간접비 2조원 = 2003년 9월 건교부는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판교지구 공동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며 주택 2만9700호에 추정사업비를 5조원으로 발표했다.
이어 2003년 12월 건교부장관은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며 고시 제2003-327호를 통해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으로 용지비 3조1000억원, 개발비 2조6000억원 등 총 5조7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04년 12월 건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제2004-436호를 통해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용지비에서 490억원, 개발비에서 1411억원 늘어나 총 5조8931억원이라고 수정했다.
아울러 재원조달은 공동시행자 자체자금 및 지방채 발행 자금으로 한다는 계획은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간접비는 사업시행자만 안다(?) = 하지만 지난 3월87일 경실련에서 “판교신도시 택지수용 및 판매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챙기는 땅값차익 10조614억원을 포함해 총 16조3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자, 건교부는 총사업비에서 간접비 2조원가량이 빠졌다고 뒤늦게 밝혔다.
그러나 간접비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과 실무자의 말이 달랐다.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7일 밤 한 TV방송에 출연해 “철도나 도로 등을 설치하는 비용 1조6000억원”이라고 밝힌 반면, 8일 아침 담당 과장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아마 장관이 오해한 것 같다”며 “금융조달비용, 이주대책비용, 관리비 등 2조원 규모”라고 해명했다.
2조원이나 되는 자금이 자금투자계획에서 누락되고, 고시에서도 빠진 경위에 대해, 박 과장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직접비만 고시하고 간접비는 다 고시를 안한다”며 “그것은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고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부내역 공개해 의혹 풀어야 = 이에 대해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토지공사가 밝힌 토지수용비는 총 2조4641억원으로 용지비로 책정된 3조1490억원에서 토지를 수용하고도 7000억원이 남는다”며 “이 돈이 이주비 등 간접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용지비와 개발비, 간접비 등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낳는 택지개발사업이 이렇듯 베일에 가려있기 때문에 갖은 억측과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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