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권 국민임대주택단지 재검토 필요

경기도·안양시, 과천청사 이전 대책과 연계, 다시 논의해야 건교부, 이전대책 때문에 임대주택계획을 수정할 수는 없어 국가균형발전위, 이전대책에 포함된 임대주택계획은 조정 가능

지역내일 2005-03-14 (수정 2005-03-14 오후 7:45:03)
정부가 과천청사 이전대책으로 연구개발 중심의 ‘리서치 파크(연구공원)’와 안양·의왕 지역과 연계한 공연·예술·과학 등의 ‘웰빙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계획에 맞춰 안양권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건립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을 통해 과천청사 부지를 지자체와 학교, 기업연구소 등의 산·학·관이 연계한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하고 청사 이전 영향권에 있는 안양·의왕지역도 함께 첨단산업 중심의 웰빙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경기도와 협력하여 수원 이의동에 차세대 융합 기술원을 건립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공대가 과천청사로 캠퍼스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중이고 이화여대는 구체적인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리서치 파크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욱이 과천시가 갈현동·문현동 일대 50만평에 계획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과의 연계가 가능해 연구개발단지 조성계획은 탄력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단지로 인해 가용부지 없어=하지만 문제는 안양·의왕지역과의 연계 방안이다. 실제 6천명에 달하는 정부청사 근무인력 중 상당수가 인근 안양과 군포, 의왕에 거주하고 있고 안양 대한석유공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소와 의왕 농업기반공사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돼 있어 지역경제 공동화 대책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의 웰빙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가용 가능한 부지가 모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있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계획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인접해서 안양지역에는 19만6천평의 관양지구가, 의왕지역에는 10만평의 청계지구와 16만4천평의 포일2지구가 계획돼 있다. 여기에는 각각 4700세대와 2125세대, 3170세대가 2009년까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지금도 자치단체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을 전면 유보하고 과천청사 이전 대책과 결부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역경제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발전대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안양에서 유일한 가용부지인 관양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되면 정부의 대책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반경 1㎞안에 있는 청사나 지식정보타운, 3곳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큰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교통이나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과천과 안양권의 연계방안과 관련 서울 양재부터 과천을 거쳐 안양·의왕 백운저수지까지 의 지역 전체를 21세기 첨단도시로 조성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한현규 원장은 “수도권 과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억눌려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조각조각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이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도 그것의 하나”라며 “관악산·청계산 등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기존 첨단산업 기반을 잘 활용하면 강남 테헤란 밸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밸리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균발위·건교부 다른 목소리=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교부는 다소 다른 시각차를 보였다. 건교부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에서 청사 이전 대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과천청사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특히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청사나 지식정보타운의 배후주거단지로도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과천에서 안양과 의왕에 이르는 지역의 뛰어난 여건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균발위 한 관계자는 “관악산과 청계산이 위치하고 지역의 예술역량도 뛰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역량도 육성하기 위해 과천에서 안양·의왕에 이르는 지역을 웰빙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겠지만 동일지역에 대해 타 부처에서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마땅히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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