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물가·주택정책 등 협의
노사정위 의제 확대 … 개편안 의견접근
지역내일
2005-03-15
(수정 2005-03-16 오전 11:06:22)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물가와 주택·교육 등 노동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금융·교육·운수·제조 등 5개 업종별 분과위원회도 신설해 관련 업종의 현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계에서 강력히 주장한 합의사항 이행 방법은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꿔 정부나 국회가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발전위원회’ 등 검토됐던 명칭문제는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하지만 노사정위 인사·예산권의 독립문제와 상임위원의 직급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간 이견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그동안 이와 같은 내용의 노사정위 개편 안에 대해서 계속 물밑 협의를 해 왔으며, 민주노총에도 이러한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노사정위 개편 방안은 이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사실상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한국노총만이 참여한 가운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개편방안과 관련해)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진전이 이뤄졌다”며 “민주노총의 결정이 아직도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이를 좀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주노총 참여와 무관하게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정 합의만 된다면 의원입법 등의 형식으로 이른 시일내 개편방안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민주노총이 언제라도 들어온다면 함께 할 것”이라며 “하지만 마냥 기다리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독자적인 논의 참여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공공·금융·교육·운수·제조 등 5개 업종별 분과위원회도 신설해 관련 업종의 현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계에서 강력히 주장한 합의사항 이행 방법은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꿔 정부나 국회가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발전위원회’ 등 검토됐던 명칭문제는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하지만 노사정위 인사·예산권의 독립문제와 상임위원의 직급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간 이견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그동안 이와 같은 내용의 노사정위 개편 안에 대해서 계속 물밑 협의를 해 왔으며, 민주노총에도 이러한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노사정위 개편 방안은 이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사실상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한국노총만이 참여한 가운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개편방안과 관련해)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진전이 이뤄졌다”며 “민주노총의 결정이 아직도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이를 좀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주노총 참여와 무관하게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정 합의만 된다면 의원입법 등의 형식으로 이른 시일내 개편방안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민주노총이 언제라도 들어온다면 함께 할 것”이라며 “하지만 마냥 기다리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독자적인 논의 참여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