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으로 혁신클러스터 사업 ‘삐걱’
지역내일
2005-03-16
(수정 2005-03-16 오전 11:31:21)
구미 금오공대 부지 매각 두고 산자부·교육부·재경부 엇박자
“정부 부처가 지역발전 방해” … 경북도·구미시 극단처방 고려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경북 구미공단 혁신클러스터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구미공단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 금오공대 부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30억원의 예산까지 마련한 반면 교육부와 재경부는 금오공대 부지를 공개매각하기로 방침을 가닥을 잡고 있다.
부처간의 ‘이견’이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 디스플레이산업의 허브역할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구미시도 난처한 입장이다.
◆금오공대 이전비용 충당위해 = 지난 5일 교육부는 금오공대에 현재의 양호동캠퍼스로 옮기기 전에 사용했던 신평 캠퍼스를 일반에 공개 매각하는 절차를 개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금오공대에 전달, 매각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라는 지시다.
금오공대를 일반에 매각하는 것은 지난 2월말 마무리된 금오공대 이전비용을 신평캠퍼스 부지의 일반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오공대를 옮기기로 결정할 당시 이전비용은 구 부지를 매각해 충당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면서 “이 비용을 충당해야만 다른 대학을 이전하는데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오공대 신평캠퍼스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2만7650평에 17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매각금액은 1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구미공단 클러스터사업 중심축 = 문제는 산업자원부와 경북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금오공대 신평캠퍼스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관련 예산 30억원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경북 구미시는 지난해 7월 금오공대 신평캠퍼스의 부지와 시설을 구미공단을 연구지원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오공대 신평캠퍼스 활용을 구미공단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산업자원부는 금오공대 신평캠퍼스 부지에 ‘구미 디지털전자산업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05년 예산에 30억원 확보하기도 했다. 시설 리모델링 예산 244억원도 클러스터사업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돼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교육부와 재경부의 금오공대 신평캠퍼스 공개매각 결정은 이 같은 계획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것이어서 산업자원부와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재경부가 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별다른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금오공대 신평캠퍼스를 구미공단 연구지원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구미공단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전체 예산이 1000억원을 조금 넘는 상황에서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금오공대 부지를 매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갈등도 우려 = 구미지역에서는 지난 15일 구미상공회의소, 한국노총 구미지부, 구미중소기업협의회,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구 금오공대부지 활용대책위원회’가 결성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11%, 무역수지 흑자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공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금오공대 신평캠퍼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구미시와 산업자원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재경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부처 이기주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재경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항의방문과 함께 대규모 규탄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구미시와 경북도도 교육부와 재경부가 공매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신평캠퍼스를 도시계획 상 연구시설로 ‘묶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매각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조치로 ‘맞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부처간의 이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정부 부처가 지역발전 방해” … 경북도·구미시 극단처방 고려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경북 구미공단 혁신클러스터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구미공단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 금오공대 부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30억원의 예산까지 마련한 반면 교육부와 재경부는 금오공대 부지를 공개매각하기로 방침을 가닥을 잡고 있다.
부처간의 ‘이견’이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 디스플레이산업의 허브역할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구미시도 난처한 입장이다.
◆금오공대 이전비용 충당위해 = 지난 5일 교육부는 금오공대에 현재의 양호동캠퍼스로 옮기기 전에 사용했던 신평 캠퍼스를 일반에 공개 매각하는 절차를 개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금오공대에 전달, 매각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라는 지시다.
금오공대를 일반에 매각하는 것은 지난 2월말 마무리된 금오공대 이전비용을 신평캠퍼스 부지의 일반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오공대를 옮기기로 결정할 당시 이전비용은 구 부지를 매각해 충당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면서 “이 비용을 충당해야만 다른 대학을 이전하는데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오공대 신평캠퍼스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2만7650평에 17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매각금액은 1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구미공단 클러스터사업 중심축 = 문제는 산업자원부와 경북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금오공대 신평캠퍼스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관련 예산 30억원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경북 구미시는 지난해 7월 금오공대 신평캠퍼스의 부지와 시설을 구미공단을 연구지원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오공대 신평캠퍼스 활용을 구미공단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산업자원부는 금오공대 신평캠퍼스 부지에 ‘구미 디지털전자산업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05년 예산에 30억원 확보하기도 했다. 시설 리모델링 예산 244억원도 클러스터사업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돼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교육부와 재경부의 금오공대 신평캠퍼스 공개매각 결정은 이 같은 계획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것이어서 산업자원부와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재경부가 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별다른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금오공대 신평캠퍼스를 구미공단 연구지원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구미공단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전체 예산이 1000억원을 조금 넘는 상황에서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금오공대 부지를 매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갈등도 우려 = 구미지역에서는 지난 15일 구미상공회의소, 한국노총 구미지부, 구미중소기업협의회,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구 금오공대부지 활용대책위원회’가 결성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11%, 무역수지 흑자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공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금오공대 신평캠퍼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구미시와 산업자원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재경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부처 이기주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재경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항의방문과 함께 대규모 규탄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구미시와 경북도도 교육부와 재경부가 공매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신평캠퍼스를 도시계획 상 연구시설로 ‘묶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매각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조치로 ‘맞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부처간의 이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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