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교육부가 학교 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가운데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이 학교 폭력방지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학교경찰)’ 제도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경찰제란 전직 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키며 학교 폭력을 막겠다는 제도이다. 허준영 경찰청장도 4일 학교폭력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전직 경찰을 일선 학교에 배치해 학생 선도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6일 부산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은 학교 경찰제도를 15일부터 6월말까지 일선 중학교와 고등학교 6개, 초등학교 1개 등 모두 7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키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위해 70여명의 경찰 출신 무급 자원봉사자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인 1조로 교내 상담실 등에서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경찰에 대해 “섣불리 도입 확대를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부산 지역의 시범운영 상황을 지켜 본 뒤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전직 경찰이 학교에 상주할 경우 교권이 침해되고 학교 신뢰도가 더욱 추락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네티즌은 학교 경찰 도입을 적극 옹호하며 일선 학교의 무능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기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학교 경찰제 실시 발표 직후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학교경찰제 도입 ‘찬성-학교폭력 예방’에 참여 네티즌 85%인 1만 3000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반대-학습권 인권 침해 우려’에 표를 던진 네티즌은 13%에 불과해 교육계 우려와 큰 대조를 이뤘다.

◆선진국 이미 시행 = 학교 경찰 도입에 찬성하는 대다수 네티즌은 우리 교육계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학교 폭력과 일진회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끊임없이 사회 문제화됐는데 교육계가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는 입장이다.
‘jihoid’라는 네티즌은 “학교 폭력에 학교, 학부모 모두 의지도 없고 대책도 없고 학교폭력에 아예 자포자기상태가 현실”이라며 “학교와 학부모가 할 수 없다면 조폭화되는 학교폭력은 공권력에서 잡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bgl4679’라는 네티즌도 “전직경찰들을 별도 카운셀러실을 만들어 근무시키고 학과목에 일주일에 일정 시간 정도 선도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의하도록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 ‘deef’는 “도대체 학교 경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르겠다”며 “학교가 폭력에 대해 두 손 들었는데 경찰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또 일부 네티즌은 “미국 등 선진국 일부 학교는 청원경찰을 자체적으로 뽑아 학교에 두는 ‘스쿨캅’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홍콩은 상당수 학교에 현직 경찰을 상주시키고 있다”고 선진군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아직은 학교 믿어야” = 학교 경찰 도입에 반대하는 네티즌은 경찰 투입이 너무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입장이 많았다. 이들은 학교 밖에서는 경찰이 폭력에 대처하되 교내에서는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kong522’라는 네티즌은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보다 아이 교육에 힘쓰라고 말하고 싶다”며 “어렸을 때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잘 교육시키면 이렇게 까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1qns’라는 네티즌도 “전직경찰을 상주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상담 등 심리학을 거친 상담선생님을 배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을 끊임없이 선도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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