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색깔 없는 부총리’ 기대와 우려(김진동 2005.03.17)
지역내일
2005-03-17
(수정 2005-03-17 오후 1:35:02)
‘색깔 없는 부총리’ 기대와 우려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정책기반을 ‘선진한국’에 두고 거시경제 안정,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정부혁신 등 세가지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만의 색깔이 없어야 한다며 ‘색깔 없는 부총리’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행동반경을 설정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전임 이헌재 부총리가 그려놓은 정책을 계승,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경기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때인만큼 시장친화적인 실용노선을 유지하면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관리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 재정조기집행, 중소 벤처기업 육성 등 이미 내놓은 경기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해소, 부동산투기억제책 등도 예정대로 밀고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 개방’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자유무역협정이나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정책도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개선 시급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다. 경기회복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룩하고 이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되어가면서 계층간 갈등으로 폭발하고 사회통합과 성장정책에도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의 취임사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분배논리’를 강하게 드러낸 점이다. 개방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지난 2년동안 시장을 불안하게 했고 불확실성을 부추겼던 성장과 분배논쟁을 재연시키지 않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색깔없는 부총리’를 자임, 스스로 무색의 틀 속에 가둔 것이 꺼림직하다. 경제 수장으로서의 그가 국민과 시장의 눈엔 무책과 무소신으로 비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반응이 무덤덤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전임 부총리의 캐릭터가 화려하고 정책이 선의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성과관리와 조정자 역할에 치중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안이하고 신중한 나머지 추진력과 리더십에 회의를 부르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는 전략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 유가, 환율, 금리 등 국내외 환경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조정하고 적응력을 기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과거 잘 나가던 정책이 계속해서 순항할 수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한 부총리는 이 전 부총리의 그림자여서는 안된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탓할 일이 아니나 새 경제팀장으로서의 한덕수 색깔과 한덕수식 리더십이 요구된다. 처음부터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고 전임자의 그늘에 숨으려는 인상을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덕수 색깔과 한덕수식 리더십 필요
기존정책만으로 선진경제 실현은 어렵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환경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체질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이 우선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실천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OECD회원국 중에서 꼴찌권에 머물러 있는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는 ‘강소국’을 제시했으나 제목만으로는 부족하다. 관계부처간 협의와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정책목표을 실현하는데는 이해집단의 저항이나 당과 청와대 속 견제세력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도 그에게는 뚝심 있는 색깔이 필요하다. 나무랄 데 없는 이력과 도덕성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경제논리를 훼방하는 외부 간섭에는 단연코 ‘노’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은 ‘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정책기반을 ‘선진한국’에 두고 거시경제 안정,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정부혁신 등 세가지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만의 색깔이 없어야 한다며 ‘색깔 없는 부총리’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행동반경을 설정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전임 이헌재 부총리가 그려놓은 정책을 계승,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경기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때인만큼 시장친화적인 실용노선을 유지하면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관리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 재정조기집행, 중소 벤처기업 육성 등 이미 내놓은 경기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해소, 부동산투기억제책 등도 예정대로 밀고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 개방’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자유무역협정이나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정책도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개선 시급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다. 경기회복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룩하고 이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되어가면서 계층간 갈등으로 폭발하고 사회통합과 성장정책에도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의 취임사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분배논리’를 강하게 드러낸 점이다. 개방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지난 2년동안 시장을 불안하게 했고 불확실성을 부추겼던 성장과 분배논쟁을 재연시키지 않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색깔없는 부총리’를 자임, 스스로 무색의 틀 속에 가둔 것이 꺼림직하다. 경제 수장으로서의 그가 국민과 시장의 눈엔 무책과 무소신으로 비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반응이 무덤덤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전임 부총리의 캐릭터가 화려하고 정책이 선의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성과관리와 조정자 역할에 치중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안이하고 신중한 나머지 추진력과 리더십에 회의를 부르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는 전략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 유가, 환율, 금리 등 국내외 환경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조정하고 적응력을 기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과거 잘 나가던 정책이 계속해서 순항할 수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한 부총리는 이 전 부총리의 그림자여서는 안된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탓할 일이 아니나 새 경제팀장으로서의 한덕수 색깔과 한덕수식 리더십이 요구된다. 처음부터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고 전임자의 그늘에 숨으려는 인상을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덕수 색깔과 한덕수식 리더십 필요
기존정책만으로 선진경제 실현은 어렵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환경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체질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이 우선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실천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OECD회원국 중에서 꼴찌권에 머물러 있는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는 ‘강소국’을 제시했으나 제목만으로는 부족하다. 관계부처간 협의와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정책목표을 실현하는데는 이해집단의 저항이나 당과 청와대 속 견제세력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도 그에게는 뚝심 있는 색깔이 필요하다. 나무랄 데 없는 이력과 도덕성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경제논리를 훼방하는 외부 간섭에는 단연코 ‘노’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은 ‘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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