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업소 사라질까
속칭 ‘대딸방’에 성매매특별법 적용 첫 기소
지역내일
2005-01-19
‘스포츠 클리닉’ ‘스포츠 피부마사지’ 등의 이름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유사성행위를 하던 업소들이 마침내 법의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17일 강남구 도곡동 소재에 ‘00스포츠 피부클리닉’이라는 상호를 걸고 여대생 종업원 20여명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업주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종업원 8명과 손님 3명, 업소관계자 등 모두 16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속칭 ‘대딸방’(여대생들이 손을 이용해 남자손님들의 자위행위를 대신해주는 곳이라는 의미) 업소는 서울에만 7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그동안 법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이로 마땅한 처벌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적발된 여종업원들도 유사성행위를 통해 평균 하루 15만원 정도의 벌이를 하면서도 업소가 단속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적발된 여종업원들은 대부분이 실제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겨줬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적용이나 성매매특별법상 유사성행위에 대한 적용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를 서울중앙지검이 새롭게 법해석을 하면서 이번에 성매매특별법을 적용한 첫 기소를 한 것이다.
이동호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그동안 유사성행위에 대한 해석에 혼선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이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된 법규정은 성매매특별법상 유사성행위 알선혐의다.
검찰은 이번 처벌 선례가 전파돼 전국에 퍼지고 있는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전인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청소년을 고용해 비슷한 유형의 영업행위를 한 업주에 대해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어 이번 기소에 대한 재판부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17일 강남구 도곡동 소재에 ‘00스포츠 피부클리닉’이라는 상호를 걸고 여대생 종업원 20여명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업주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종업원 8명과 손님 3명, 업소관계자 등 모두 16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속칭 ‘대딸방’(여대생들이 손을 이용해 남자손님들의 자위행위를 대신해주는 곳이라는 의미) 업소는 서울에만 7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그동안 법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이로 마땅한 처벌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적발된 여종업원들도 유사성행위를 통해 평균 하루 15만원 정도의 벌이를 하면서도 업소가 단속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적발된 여종업원들은 대부분이 실제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겨줬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적용이나 성매매특별법상 유사성행위에 대한 적용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를 서울중앙지검이 새롭게 법해석을 하면서 이번에 성매매특별법을 적용한 첫 기소를 한 것이다.
이동호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그동안 유사성행위에 대한 해석에 혼선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이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된 법규정은 성매매특별법상 유사성행위 알선혐의다.
검찰은 이번 처벌 선례가 전파돼 전국에 퍼지고 있는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전인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청소년을 고용해 비슷한 유형의 영업행위를 한 업주에 대해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어 이번 기소에 대한 재판부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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