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 지역균형발전 출발점

문패 - ● 인천지역 쟁점현안 점검 - 인천대 국립대 전환

지역내일 2005-01-25
새해 초부터 인천지역은 시립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요구가 뜨겁게 일고 있다. 인천지역 각계 인사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대 국립화 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국추협)’는 내달 중순 총회를 열고 서명운동 등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국추협은 국회의장 앞으로 인천대 국립대 전환에 관한 청원을 제출,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14일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친서를 보냈다. 인천대 국립대 조기 전환은 올해 인천지역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지역위상 높이는 지름길 = 인천대 국립화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낙후지역’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전국 시·도중 울산과 인천만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다. 매년 3만3000여명의 고교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인천에 입학하는 학생은 2500명도 안된다.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의 ‘교육환경설문결과’에 따르면 ‘교육환경이 나빠서 인천을 떠나고 싶다’는 응답이 41%나 됐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인천의 교육 소외감’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천혁신발전토론회에서 “인천의 교육수요와 산업 등의 여건에서 국립대가 없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시민의 의견을 모아 특수한 상황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오면 교육부장관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지역교육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립 인천대''는 인천이 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 경제자유구역 견인차 = 국추협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필수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외국기업이나 대학, 연구소가 투자대상지를 선정할 때 국립대 등 수준 높은 대학기관의 존재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천시는 현재 남구 도화동에 있는 인천대 캠퍼스를 오는 2008년까지 약 3565억원을 들여 송도신도시 4-6공구로 옮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화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이 없고 현재도 국립대학에 준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국립대 전환이 가능하다.
안상수 시장은 “시립 대학제제로는 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우수 인력공급이 어려워 국가전략 실현에 한계가 예상된다”며 “인천대 국립화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국가전략 실현과 지역교육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부 ‘송도 이전 뒤 검토’ = 인천대 국립대 전환에 대해 교육부는 “송도 신도시 이전문제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캠퍼스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현재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이 기존 부지의 개발비로 추진되고 있고 지방재산의 국가재산전환문제, 국립대 전환시 시비 부담문제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학통폐합 등 국가교육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송도 캠퍼스 이전이 완료된 뒤에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지난해 말 인천방문시 서울시립대 예를 들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대학의 중요성과 지자체 역할을 강조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인천대 국립대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상수 시장은 “인천은 서울과 달리 지난 94년부터 유일하게 2개 시립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대학에 시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애로가 많다”며 “시립인천대는 국립화, 시립인천전문대는 지역혁신주체로 차별화해 육성한다면 국가와 지역의 상생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 사진 - 인천대송도캠퍼스조감도 김성배 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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