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북한의 대남 비난에 변화가 감지되는 등 이르면 다음달 중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 각종 매체를 동원,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원인은 남한 당국에 있다며 전면적인 비난을 가해왔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16일 “남한이 올해 남북관계를 해치는 ‘반 시대적 행위’를 했다”며 “한해 동안 남조선 당국은 유감스럽게도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과 현 북남관계를 해치는 반민족적, 반시대적, 반통일적 망동을 수없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남조선 참여정부의 2년 반통일행적 결산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대북송금 특검 △김일성 추모단 평양방문 불허 △탈북자 대량입국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올해 들어서도 북한은 △국방백서 북한 주위협 표기 △탈북자 호칭 ‘새터민’으로 개칭 △통일운동단체 관계자 구속 등과 관련해 대남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국면 원인과 관련된 비난은 삼가고 있다. 다만 올해가 6·15공동선언 5주년인 점을 고려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있었던 일은 털고 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장관급회담이 중단됐던 지난 2000년12월∼2001년9월, 2001년11월∼2002년8월과 같은 남북관계 경색국면 기간에도 회담 재개를 앞두고는 대남 비난의 강도를 낮추고 ‘6·15공동선언 정신’을 강조해왔다.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 채 진행되는 남북관계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북한이 조만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민주평통’ 최근호에서 “북한은 금년에 기필코 식량난을 해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비료, 농약, 농자재, 육종기술이 절대 필요한데 현재 북한 내에 이러한 내부예비가 있는가”라며 “결국 현실적으로 남북협력방식으로 애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잇단 대북 관계개선 ‘신호’도 북한에게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개성공단에서 정동영 장관이 한 발언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신호’ 중 가장 크고 확실한 것이었다”며 “새해 들어 밝힌 대북 농업협력 계획도 대화재개를 위한 대북 신호의 하나이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해 12월15일 개성공단 첫제품 출시 기념행사에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철도·도로 연결을 더욱 발전시키고,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남과 북이 염원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북한이 과거 2000년, 2001년의 장기간 경색국면 이후 대화재개를 요청했던 때는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직전 △서해교전 이후 대북여론 악화되던 시기였다. 이 때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한 내 여론이 악화될 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정부의 신호를 끝까지 무시해 대북정책이 악화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이 국제무대를 통해 어떤 대북제안을 할 것인지도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정 장관은 2003년 다보스포럼에 노 대통령 당선자 특사로 참석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향하는 과감한 북한 재건계획(가칭 ‘북한판 마샬플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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