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국민사법참여 법령안 상반기 마련
지역내일
2005-01-3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한승헌)는 18일 법조인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령안을 올 상반기 마련, 공청회를 거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18일 오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작년말 활동
을 종료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사법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사개추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조인 양성계획의 경우 올 상반기 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인가신청을 접수받아 하반기 인가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0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올 상반기 법령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준비작업을 벌여 2007년부터 1단계 사법참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동법원'' 설립 등의 과제는 올해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심의키로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개추위는 정부와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으로는 이 총리를 포함해 교육.법무.국방.행정자치.노동.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위원 11명이, 민간위원으로는 한승헌 이사장,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 송상현 서울대 교수, 장명수 이화언론클럽회장, 신인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여성부의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채이식 고려대 법무대학원장, 김효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사개추위 산하에는 실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와 법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기획추진단이 각각 별도로 설치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개추위 한승헌 위원장 및 민간 위원들에
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개추위는 이어 종로구 수송동 삼성수송타워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사개추위는 18일 오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작년말 활동
을 종료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사법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사개추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조인 양성계획의 경우 올 상반기 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인가신청을 접수받아 하반기 인가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0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올 상반기 법령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준비작업을 벌여 2007년부터 1단계 사법참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동법원'' 설립 등의 과제는 올해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심의키로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개추위는 정부와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으로는 이 총리를 포함해 교육.법무.국방.행정자치.노동.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위원 11명이, 민간위원으로는 한승헌 이사장,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 송상현 서울대 교수, 장명수 이화언론클럽회장, 신인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여성부의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채이식 고려대 법무대학원장, 김효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사개추위 산하에는 실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와 법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기획추진단이 각각 별도로 설치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개추위 한승헌 위원장 및 민간 위원들에
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개추위는 이어 종로구 수송동 삼성수송타워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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