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기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는 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평화 정착을 위한 8단계 해법’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보고서는 “차기 6자회담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이 3차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을 유연화·현실화시키는 것을 비롯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공식적 핵보유를 해도 대화·협상 원칙 고수 △평화적이고 조속한 문제 해결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 강조 △미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배제한 다른 대안이 가능하다는 점 미국에 시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월31일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주최로 열린 ‘9·11 이후 미-중시대의 북핵’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도 ‘미국양보론’이 대두됐다.
쑨 루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양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울프스탈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국장도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워싱턴의 정치옵서버들은 (북핵문제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헤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진 인도네시아 대사(전 외교정책실장)도 외교협회가 발행하는 ‘외교’ 최신호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적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의회 대표단은 부시 대통령에게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2일 발표할 연두교서에서 북한에 관한 자극적인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책변화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강경하며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충고로 해석된다.
‘미국양보론’은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 직후부터 제기돼왔지만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대북정책을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5일 “부시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보다는 현재의 연속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가들이 대부분이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을 수용해 ‘선핵폐기’ 과정에 들어서거나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미국양보론’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양보론’은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 북한의 ‘동시행동’, ‘상호안보불안 해소’ 등 나름대로 공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난과 체제불안을 겪고 있는 북한보다 강대국인 미국이 정책적 유연성을 펼 공간이 더욱 넓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민주평통 최신호에서 “큰 나라인 미국이 먼저 대북요구를 좀 완화해주면 북한도 고집을 꺾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피해의식과 고립감이 크고 또 작은 나라여서 그러한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을 항복으로 생각할 만큼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