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질 좋은 식자재 공급 위해 5개교 시범운영
제주도, 친환경농산물 사용 … 조미료도 친환경 제품 권장

학교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도 학교현장 곳곳에서 학교급식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정도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친환경급식 시범운영에 나섰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우수 식자재 확보를 위해 공동구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일신문은 아직 시작단계지만 학교급식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등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일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시민단체 등에서 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높은 가격과 소량품목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 대량생산을 위한 투자에 나서지 못함으로써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효율적인 구매와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등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공동구매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이를 통해 식자재 계약·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급식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범운영 학교는 북부교육청이 선정한 화명 신시가지 내 명진, 화명, 금명, 화잠, 학사 등 5개 초등학교로 1년간 실시된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이들 5개 학교는 학부모, 행정실 직원, 영양사 등 학교당 3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공동구매단을 운영한다.
공동구매단은 먼저 납품업체 견학, 생산지 방문 등을 통해 계약과 구매를 공동으로 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안정된 판로 보장 = 이번 사업이 관심을 끄는 것은 공동구매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자들에게 안정된 판로를 확보해줌으로써 생산·유통비용 등을 낮출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구매단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개별 학교당 수요량이 적은 친환경농·수산물 등 식품도 공동구매를 통해 효율적으로 계약구매 할 수 있어 양질의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해 유통업체들이 납품을 기피하던 현상도 개선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단위학교별로 매월 맺었던 계약업무를 교대로 하게 됨에 따라 학교 행정 업무가 줄어드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 지역 등 지리적으로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유사한 위치나 규모가 비슷한 학교 등을 묶어 공동구매단을 구성하면 유리한 조건에서 질 좋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청은 규모가 비슷한 학교 간 공동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며, 남부교육청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동래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공동 구매를, 해운대교육청은 기장군 소재 농촌형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도내 3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친환경급식을 시범실시한다.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은 ‘무농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전환기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순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조미료,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 등도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는 학교급식에 사용가능한 품목과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 현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두 차례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 강화 = 또한 끊이지 않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 경기도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닥터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닥터팀’은 공무원, 학계, 학부모, 시민단체, 급식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급식소를 순회하며 급식의 질과 양, 시설, 위생상태, 배식과정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충남교육청은 2005학년도 신학기부터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키로 했다. 또 학부모를 식품재료 검수에 참여시키고, 잔류농약·DNA 검사 등 강화된 급식재료 검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를 급식사고 없는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봄, 여름 온도가 높아지는 계절에 학교급식 점검단과 급식 모니터링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의회들은 잇따라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급식조례를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급식재료는 국내산으로 유전자변형이 없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이나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 한정해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위탁에서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전북, 경남, 경기도 등에서도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급식조례가 광역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을 들어 조례도입을 반대하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자치단체가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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