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의 핵보유 공식화 이후에도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는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난 셈이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남북교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협력 =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핵 사태 악화에도 기존의 남북경협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미국 워싱턴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남북경협의 핵심사업인 개성공단과 관련 “상징적 의미를 감안, 시범사업에 대해선 그대로 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달라지면 정부 내에서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금강산관광이나 철도·도로연결과는 달리 전략물자 반출입문제, 수출문제 등이 북미관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향후 북핵문제 향방에 따라 사업추진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와 중국은 다음달까지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3월이 북핵문제 안정화 여부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음달까지 한·중 양국 정부의 대북 설득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북핵문제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3월쯤 1단계 100만평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전략물자 반출입문제나 수출판로 개척 등 핵심현안 해결이 상당기간 매우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대북지원 = 북한이 남측에 요청한 50만톤 비료 지원 여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계속성을 판단할 근거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입장은 “북한 핵보유 공식화 이전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가 북한 외무성 발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 장관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수천억이 소요되는 대북지원을 감행하기엔 악화된 여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공동행사 = 광복 60주년인데다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는 해인 올해는 남북이 함께 기념할 행사가 많지만 민간차원의 행사는 북핵의 영향권을 벗어나 있는 반면 당국간 행사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11일부터 중국 선양에서 북한측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들과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이 자리에서 남북 관계자들은 북핵문제와 관련된 얘기보다 사업과 관련 사항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어질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등 준비 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남북공동행사가 당국간 행사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올해 남북공동행사를 통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타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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