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정보화 시대 뒤쳐진 정부
지역내일
2005-02-16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등 시민단체가 지난 15일 공개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실태 결과는 충격적이다. 대통령직속기구, 국무총리직속기구, 정부 부처 등 100개 공공기관 중 개인주민등록번호가 무방비로 드러난 곳이 무려 34곳에 달했다.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나마 이번 조사는 공개된 홈페이지 중 ‘웹로봇’에 의해 임의로 선택된 1만개 표본만을 대상으로 했다.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 개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단 얘기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더욱 실망스럽다. 정부 내 개인정보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센터에서조차 사용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방치하거나 관리자 화면을 통해 노출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인권위도 개인이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위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심지어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며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틈만 나면 ‘인터넷 강국, 정보 대국’을 외쳐왔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특집팀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그나마 이번 조사는 공개된 홈페이지 중 ‘웹로봇’에 의해 임의로 선택된 1만개 표본만을 대상으로 했다.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 개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단 얘기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더욱 실망스럽다. 정부 내 개인정보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센터에서조차 사용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방치하거나 관리자 화면을 통해 노출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인권위도 개인이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위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심지어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며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틈만 나면 ‘인터넷 강국, 정보 대국’을 외쳐왔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특집팀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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