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송광수 검찰총장 임기 2년
검찰 ‘정치 중립’ 기틀 마련 성과
지역내일
2005-03-22
‘송짱’이라는 말이 일반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검찰총장 사상 유래 없는 인기를 모은 송광수 검찰총장이 내달 2일 퇴임한다.
송 총장은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며 정치권을 향해 쓴 소리를 서슴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카리스마’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카메라에 비친 외적인 모습과 함께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정치권과 재계, 대통령 측근비리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인 ‘결과물’ 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참여정부 출범초기인 2003년 3월 10일 검찰총장에 내정된 송 총장은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었다.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봤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 정권교체로 어수선한 검찰 내부의 안정화라는 과제가 그것이었다. 전혀 다른 두 사안에 대해 송 총장은 특유의 배짱과 강단을 바탕으로 몇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무리 없이 임기를 마무리 짓게 됐다.
그 과정에서 남긴 대선자금수사는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화에 큰 기폭제가 됐고 검찰 역사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제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총장과 김태정 전 총장 = 법조계에서는 대선자금수사를 김태정 전 총장의 DJ비자금 ‘수사유보’와 극명하게 대비할 때가 적지 않다.
김 전 총장은 97년 10월 21일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수사를 15대 대선이후로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전 총장은 “국가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수사기술상 대선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김태정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의혹 고발 사건은 15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자금 수사는 이와 정반대다. 송 총장은 집권초기 정권에 대해 대통령 측근비리까지 수사했으며 여러 외압이 있었지만 정치인 26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 출신 모 변호사는 “여야 정치권에는 부담이겠지만 최근 반부패 선언 등이 나오게 된 동기를 ‘대선자금수사’때로 볼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공직자선거법 등에 변화를 불러올만큼 여파가 컸다”고 평가했다.
◆균형 있는 인사 이끌어내 = 권력과 유착되면 될수록 부자연스러운게 검찰 인사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송 총장은 협의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이끌어냈다는데 검찰 내외의 이견이 없다.
학교와 지역, 개인별 능력을 고루 반영했다는 것이다. 전체 검사 숫자 대비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약50%, 고대 20%, 연대 한양대 성대가 20%(각각 6~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기타대학이 10%가량을 점하고 있다.
현직 검사장 비율과 출신대학별 검사비율과 비슷하다는 점이 인사 객관성에 대해 평가받는 점이다.
42명의 검사장 중 출신대학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30명, 고려대 3명, 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 각2명, 청주·동국대 각 1명이다. 서울대 비율이 높긴 하지만 각 대학 출신들이 일정부분 포진해 있다. 이 밖에 재임기간 중 총장과 동문인 서울고 출신이 검사장에 승진한 사례가 없는 점 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능력을 중시하고 소위 ‘정치권의 빽’이 통하지 않는 게 송 총장이다”며 “최근 일부 고위직 간부들의 정치권 줄대기 등을 강력 비판하며 나온 ‘용심’ 발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개혁 성향 부족 아쉬움” = 정치권과 시민단체 역시 송 총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개혁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는 “송 총장 재임시절 동안 검찰의 중립성이 비난받았던 적이 없다”며 “크게 지적할만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정치권에 대해 검찰이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고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했다”며 “하지만 국가보안법과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완강한 태도와 검경 수사권 독립 등에 있어서는 검찰의 기득권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모 인사는 “조금 더 개혁적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검찰권을 보호해야하는 수장으로서 스스로 방어벽을 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직내부의 친화력을 유지하고 조직외부와 싸우면서도 정치권과 대립각을 크게 세우지 않은 점 등은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김기수 이경기 기자
송 총장은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며 정치권을 향해 쓴 소리를 서슴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카리스마’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카메라에 비친 외적인 모습과 함께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정치권과 재계, 대통령 측근비리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인 ‘결과물’ 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참여정부 출범초기인 2003년 3월 10일 검찰총장에 내정된 송 총장은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었다.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봤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 정권교체로 어수선한 검찰 내부의 안정화라는 과제가 그것이었다. 전혀 다른 두 사안에 대해 송 총장은 특유의 배짱과 강단을 바탕으로 몇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무리 없이 임기를 마무리 짓게 됐다.
그 과정에서 남긴 대선자금수사는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화에 큰 기폭제가 됐고 검찰 역사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제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총장과 김태정 전 총장 = 법조계에서는 대선자금수사를 김태정 전 총장의 DJ비자금 ‘수사유보’와 극명하게 대비할 때가 적지 않다.
김 전 총장은 97년 10월 21일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수사를 15대 대선이후로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전 총장은 “국가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수사기술상 대선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김태정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의혹 고발 사건은 15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자금 수사는 이와 정반대다. 송 총장은 집권초기 정권에 대해 대통령 측근비리까지 수사했으며 여러 외압이 있었지만 정치인 26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 출신 모 변호사는 “여야 정치권에는 부담이겠지만 최근 반부패 선언 등이 나오게 된 동기를 ‘대선자금수사’때로 볼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공직자선거법 등에 변화를 불러올만큼 여파가 컸다”고 평가했다.
◆균형 있는 인사 이끌어내 = 권력과 유착되면 될수록 부자연스러운게 검찰 인사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송 총장은 협의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이끌어냈다는데 검찰 내외의 이견이 없다.
학교와 지역, 개인별 능력을 고루 반영했다는 것이다. 전체 검사 숫자 대비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약50%, 고대 20%, 연대 한양대 성대가 20%(각각 6~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기타대학이 10%가량을 점하고 있다.
현직 검사장 비율과 출신대학별 검사비율과 비슷하다는 점이 인사 객관성에 대해 평가받는 점이다.
42명의 검사장 중 출신대학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30명, 고려대 3명, 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 각2명, 청주·동국대 각 1명이다. 서울대 비율이 높긴 하지만 각 대학 출신들이 일정부분 포진해 있다. 이 밖에 재임기간 중 총장과 동문인 서울고 출신이 검사장에 승진한 사례가 없는 점 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능력을 중시하고 소위 ‘정치권의 빽’이 통하지 않는 게 송 총장이다”며 “최근 일부 고위직 간부들의 정치권 줄대기 등을 강력 비판하며 나온 ‘용심’ 발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개혁 성향 부족 아쉬움” = 정치권과 시민단체 역시 송 총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개혁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는 “송 총장 재임시절 동안 검찰의 중립성이 비난받았던 적이 없다”며 “크게 지적할만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정치권에 대해 검찰이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고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했다”며 “하지만 국가보안법과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완강한 태도와 검경 수사권 독립 등에 있어서는 검찰의 기득권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모 인사는 “조금 더 개혁적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검찰권을 보호해야하는 수장으로서 스스로 방어벽을 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직내부의 친화력을 유지하고 조직외부와 싸우면서도 정치권과 대립각을 크게 세우지 않은 점 등은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김기수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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