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대학교 설립 문제가 ‘해양대학교 이전’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침과 울산 및 부산 지역의 여론 그리고 해양대학교 내부 구성원의 의견 등 여러 변수가 맞물려 있어 향후 추진과정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울산 국립대 설립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월 말 현재 관련 기관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신설형 이전 = 국립대학 신설을 바라는 울산의 요구와 국립대학을 구조조정하려는 정부 입장의 충돌로 표류하던 울산지역 국립대 설립문제가 ‘신설형 이전’으로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철호 열린우리당 울산시당위원장은 2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대학 신설보다는 해양대학 이전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지역 여론을 의식해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게임에서 물꼬를 튼 것.
‘신설형 이전안’이 제기된 후 울산시의 한 핵심 인사는 “울산시는 국립대 신설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속내를 감추진 않았다.

◆부산-울산 이원화 전략 = 당사자인 해양대는 ‘부산·울산 이원 캠퍼스’전략을 설정했다.
부산캠퍼스는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부산에 맞게 해양기능을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울산캠퍼스는 공과대학 에너지환경대학 해양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경영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화예술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9개 단과대를 신설해 산업수도 울산에 맞는 특성화된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해양대는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도 받아 둔 상태다. 학교 조복래 홍보팀장은 “작년 9월 교수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결과 이원캠퍼스 안에 대해 80% 이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대도 이원캠퍼스 전략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이 많은데 그 중 한 곳에서라도 강하게 반발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이원 캠퍼스 추진과 관련한 실무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대 김명환 기획연구처장은 21일 “정부에 제출한 안은 우리의 복안이고 이것은 정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신설불가 = 정부는 울산에 국립대학 신설은 불가하다는 원칙이다. 울산국립대학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지난 주 회의를 갖고 ‘신설 불가’를 전제로 설립추진관련 4대 기본원칙을 합의했다.
합의된 사항은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실히 이행한다 △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많은 한국대학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울산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울산지역 국립대학의 설립을 위해 울산지역 지역사회도 최대한 기여한다 등 네 가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울산 국립대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은 21일 “해양대학교와 울산시가 이전에 대한 안을 제출했는데, 해양대학교는 산업수도인 울산은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양수도인 부산은 해양기능을 중심으로 특성화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부산지역에서 제기하는 ‘해양기능의 부산 집중’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양기능 집중’에 대한 복안도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각 국립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3월말까지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국립대학총·학장, 지방자치단체장, 산업계 대표, 시민대표 등으로)하고 △권역별 구조조정 시안을 3월말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실적을 5월말까지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희비 교차되는 자치단체 = 그동안 ‘신설’이라고 하는 지역의 요구와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한계 사이에서 해법을 찾던 울산시는 ‘신설형 이전’이라는 큰 구도를 인정하는 방향이다.
울산시 신동길 혁신분권담당관은 21일 “울산시의 안은 해양대학교의 안과 비슷하다”고 밝히고 “국립대학 이전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와 국립대학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데 해양대는 내부 의견수렴도 했고 정부 의지도 강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2월 25일 울산시 국립대학설립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 설립에 대한 의견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18일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해양대학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 해양관련 기능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산시 자치행정과 황일준 과장은 “대학을 역외로 이전하면 지역이 공동화되니까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더구나 해양대학교는 부산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전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국립대학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산업계 대표,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립대학 관련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엔 시와 해양대학교 등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도 한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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