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등 선진국 도약 기반 닦았다”
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참여정부 2주년 토론회
지역내일
2005-02-23
(수정 2005-02-23 오전 10:56:54)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혁백 교수(고려대)는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2년간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자유의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 △반부패 정치개혁 △분권국가의 토대 마련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형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소인 열린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임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었고, 사회적으로는 DJ 정부에서 시동을 건 선진 복지국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대비전(Grand National Strategy)은 혁신과 통합을 통한 ‘골고루 잘사는 선진한국’이라며, “선진국은 풍요로운 시장경제하에서 자유가 넘쳐흐르고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전제했다.
임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선진한국으로 가는 방법론으로 ‘혁신과 통합’을 제시하며, “혁신이란 개인과 조직이 각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없이는 개혁도, 통일도, 번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혁신은 통합의 전제조건이고, 통합은 성장을 촉진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분배 정책과 관련, 임 위원장은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과거 케이즈주의적인 사회복지가 아니라 직업훈련·교육·서비스 산업육성 등을 통한 슘페터적인 근로복지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선진한국을 위한 추진전략은 동반성장 모델”이라며 △혁신주도형 경제와 성장촉진형 분배의 통합적 결합 △상생정치 및 중앙·지방간 공동번영 △빈곤퇴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동반사회 건설 △동북아 공동번영, 남북 동반번영, 협력적 한미관계를 통한 대외정책 수립을 그 과제로 내세웠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소인 열린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임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었고, 사회적으로는 DJ 정부에서 시동을 건 선진 복지국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대비전(Grand National Strategy)은 혁신과 통합을 통한 ‘골고루 잘사는 선진한국’이라며, “선진국은 풍요로운 시장경제하에서 자유가 넘쳐흐르고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전제했다.
임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선진한국으로 가는 방법론으로 ‘혁신과 통합’을 제시하며, “혁신이란 개인과 조직이 각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없이는 개혁도, 통일도, 번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혁신은 통합의 전제조건이고, 통합은 성장을 촉진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분배 정책과 관련, 임 위원장은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과거 케이즈주의적인 사회복지가 아니라 직업훈련·교육·서비스 산업육성 등을 통한 슘페터적인 근로복지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선진한국을 위한 추진전략은 동반성장 모델”이라며 △혁신주도형 경제와 성장촉진형 분배의 통합적 결합 △상생정치 및 중앙·지방간 공동번영 △빈곤퇴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동반사회 건설 △동북아 공동번영, 남북 동반번영, 협력적 한미관계를 통한 대외정책 수립을 그 과제로 내세웠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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