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더니 다시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한 움직임에 10월-12월 실질 GDP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관련 설비투자, 정부지출이 증가했지만 줄어든 개인소비와 순수출이 마이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일본종합연구소는 분석햇다.
(1)개인소비 : 2분기 연속 감소. 고용, 소득환경 악화는 멈췄지만 (a)태풍, 홍수, 지진 등에 따른 지출 감소, (b)따뜻한 겨울로 인해 겨울상품, 서비스의 부진, (c)신선식품가격 상승, (d)연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
(2)설비투자 : 특수요인(2004년 1월-3월에 석유공단이 민간자회사로부터 자산구입을 하여 GDP통계로 설비투자가 감소함)을 제외하면 12분기연속 증가. 그러나 광공업 생산이 조정국면에 들고 제조업이 약보합이기 때문에 증가세는 둔화. 단, 1차 속보에서는 과소 추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인기업 통계가 포함되는 2차 속보에서는 상향 조정될 것임.
(3)순수출 : 2기 연속 마이너스 기여. 수입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 반면 구미지역 수출이 둔화세를 보이고 아시아지역 수출의 견인력이 저하된 것이 원인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만을 본다면 경기 후퇴 국면이라도 판단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a)기상이변 등 특수요인에 의한 하락 압력이 컸던 점, (b)감소폭이 작고, 앞으로 공표될 통계에서 보합상태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c)다른 경기지표가 모두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중기적인 회복 기조 속의 일시적 조정국면’이라는 데에 변화는 없다.
또한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0.3%로 하락폭이 크게 감소. 디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신선식품 가격, 건설자재 가격, 공무원 급여 등이 디플레이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GDP디플레이터가 상승으로 반전할 것이라고 판단한는 것은 이르다.

전망 – 2005년 중반부터 완만한 회복에
2005년 전반은 2004년 중반부터의 조정국면이 지속될 전망. (a)전자부품, 전자장치 분야의 재고조정, (b)아시아지역의 수출 견인력 저하, (c)연금보험료 인상, 배우자 특별공제 폐지 등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등을 배경으로 경기 휴식 상태가 지속. 그러나 (a)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을 지속하고 있는 점, (b)공공투자 감소 속도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 (c)10월-12월 경기를 하락 시킨 기상이변 요인이 없어진 점 등을 이유로 소폭이지만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할 전망
2005년 중반부터 회복을 향한 움직임이 서서히 강해질 전망. 즉, (a)전자부품, 전자장치 분야의 재고조정이 일단락되고, 광공업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 (b)구미지역 경기가 건실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수출 회복으로 인해 기업부문 중심으로 경기회복 경향이 분명해질 전망.
그러나 그 후 경기회복의 기세는 (a)중국경제, 미국경제의 회복 속도가 2003-2004년과 같은 높은 성장률에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b)고용자 소득이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금보험료 인상 등 가계부담이 계속 되는 가운데 가처분 소득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완만한 속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번 발표(12월 10일)와 비교하면 2004년도 실질 GDP는 0.6포인트 하향수정, 2005년도 GDP는 0.2% 하향 수정이다. 그러나 이번 수정은 과거 3분기의 하향수정을 포함한 것이고, GDP디플레이터의 예측치를 상향 수정한 것에 따르므로 전망에 대한 시각은 변경된 것이 없다.
신정란 ohimeshin@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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