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4%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환율 1000원대 유지가 절실할 전망이다. 박 승 총재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 성장률 예상치의 기본전제로 환율을 1000원대 수준으로 잡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또 현재의 환율수준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도 한은예산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통계오류와 지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곧 경제교과서를 발간, 시중에 배포하는 등의 올해의 핵심 포부도 밝혔다.

◆한은 연평균 환율 1000원 붕괴 예상 안 해 = 박 총재는 현재수준의 환율을 적정치로 봤다. 올해 원달러 환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냐는 질문에 “어제오늘 환율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어제(23일)와 오늘(24일) 환율은 1003.8원과 1006.5원이었다. 지난해말에 한국은행은 올 경제를 전망하면서 엔달러 환율을 달러당 100엔으로 예상했으나 원달러 예상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박 총재는 “현재와 같이 계속 (환율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외국인 배당송금 등이 이뤄지는 4월엔 반등할 것”이라며 “현재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 크게 걱정할 만큼 미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국은행의 올해 전망치가 1000원대 초반수준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환율안정은 시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인위적인 방법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달러강세 전환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며 “재정적자에 의한 미국의 분수에 넘치는 경제생활과 베트남, 이라크 전쟁 등 능력이상의 국제적 활동 등에 대해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곧 (달러 강세화가) 공론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 필요에 의한 확대 아니다 = “외환보유액은 늘릴 필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늘린 게 아니다.” 박 총재는 현재의 외환보유액 증가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
그러나 2002억달러(2월 15일현재)의 외환보유액이 과다하지 않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본다”고 답해 주위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환율안정을 위한 달러 매입으로 늘어난 통안채 규모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 한은이 처음으로 1500억원의 적자를 봤으며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달러 대체할 투자자산은 없다 = 박 총재는 외신에서 말한 ‘외환보유액 투자 다변화’의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
박 총재는 “여러가지 통로로 3년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특히 세계 중앙은행 총재모임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이며 외신 기자가 한은에 확인없이 ‘업무보고’ 내용만 보고 작성한 기사”라면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측면에서 달러를 대체할만한 게 없어 대부분 국가들이 안정적인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달러는 매각하지 않고 앞으로 들어오는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분산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통계치 발표, 한달 이내로 앞당길것 = 통계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한은이 정확한 통계를 내느라 발표속도가 너무 늦다는 지적에 대해 박 총재는 적극 인정하면서 “국민소득 통계 등 빠른 통계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해당기간이 지난이후 한달이내에 모든 통계를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업률이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고용률을 따로 만들어 실업률을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교과서 곧 발간 = 한국은행은 올해 국민경제교육을 핵심사업으로 전개하며 그 주축을 곧 설치할 경제교육센터로 삼을 생각이다. 이 센터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사회교사, 사회인, 군부대, 자치단체 등 전방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 총재는 “교재편찬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여기에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과서를 제작하고 있고 완료단계에 와 있다”면서 “발간된 교과서에 대해서는 염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C 설립, 대의차원서 ‘찬성’ = 박 총재는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외환보유액을 한은이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금융허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IC가 금융허브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또 25일 재경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KIC 설립법에 한은이 운용방식에 대해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용방식, 운용용도를 포함해 외환보유액의 성격에 맞도록 운용하기로 재경부와 합의했다”면서 “재경부와의 사전 MOU를 통해 △한국은행이 (투자한 170억달러에 대해) 언제든 가져올 수 있다 △부동산,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 등 3가지 안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170억달러를) 투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에게 투자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총재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과 외자관리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개하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하다고 본다”면서 “시중에서는 정치인에게 비공개로 하는 것은 공개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먼저 비공개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