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2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행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동시분양제도를 자율분양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주택협회의 역점 추진사항은.
협회의 올해 역점 추진사항은 주택공급 저해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공급물량은 46만호에 그쳤고 올해 정부는 52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확보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래야 업체도 살고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
주택거래를 묶어서는 가격안정도 어렵고 주택공급도 어려워진다. 현행 주택거래시 취등록세는 4.8%이다. 이는 지난해 5.8%에서 1% 낮춘 것이나 과표를 공시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실제 부담세액은 마찬가지가 됐다. 이를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다. 또 내수증대와 고용증대에도 즉각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 새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구나 커텐을 바꾸고 전기기구도 새로 사지 않느냐.

재건축 관련법규 완화도 주장하는데.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시내권에는 신규단지를 공급할 토지가 없다. 이는 재건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소형의무비율이란게 있다. 18평이하가 20%, 18~25.7평이 40%, 그 이상은 40%범위 내에서 짓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시장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또 재거축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돼 최소 3년 걸린다. 2003년 재건축법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후 하던 것을 사업승인 이후로 늦추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

동시분양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동시분양제도도 마찬가지다.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주택시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동시분양하도록 한 것을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분양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주택업체, 특히 소형업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정부가 계속한다면 건설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협회 회원사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회원사 확대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회원사는 84개, 이 중 외환위기 이후 회사이름만 살아있고 실제 주택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회사도 20여개 있다. 그래서 정관의 회원기준(자본금 100억원 최근 2년간 주택공급 500세대 이상 실적)에 미달하더라도 우량한 주택업체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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