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공유기 금지, 인터넷 본질 위배”
녹소연, “인터넷은 망 상호간 연결이 본질” 주장
지역내일
2005-03-02
(수정 2005-03-02 오후 12:51:35)
IP공유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의 본질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은 2일 오전 10시 유승희(열린우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 IP공유기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컴퓨터마다 별도 IP가 필요한데 IP공유기는 여러 컴퓨터에서 같은 IP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KT, 하나로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은 공유기 사용은 약관위반이라며 이용을 단속하고 있다.
이날 녹소연은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s of Networks)로서 망 상호간 연결을 본질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브넷 구성을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의 구성원리 자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IP공유기 금지는) 홈네트워킹, 개인네트워크기술, 블루투스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수익률 저하 원인이 공유기에 있다는 ISP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투자의 누적,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다한 영업비 지출 등 ISP의 기술혁신과 경영효율화가 미흡한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공유기가 트래픽 증가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래픽 증가에는 스팸, 바이러스, 해킹시도, 네트워크게임이나 VOD(주문형 비디오) VoIP(인터넷전화) 등 많은 패킷의 유통을 요구하는 신규서비스의 등장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
나아가 녹소연은 공유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유기로 인한 A/S 비용증대나 네트워크사고발생 등은 A/S체계상의 문제이거나 이용자 교육의 문제, 공유기장비제조업체와 ISP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KT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IP공유기를 허용하면서 추가 단말별 최저요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은 2일 오전 10시 유승희(열린우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 IP공유기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컴퓨터마다 별도 IP가 필요한데 IP공유기는 여러 컴퓨터에서 같은 IP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KT, 하나로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은 공유기 사용은 약관위반이라며 이용을 단속하고 있다.
이날 녹소연은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s of Networks)로서 망 상호간 연결을 본질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브넷 구성을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의 구성원리 자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IP공유기 금지는) 홈네트워킹, 개인네트워크기술, 블루투스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수익률 저하 원인이 공유기에 있다는 ISP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투자의 누적,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다한 영업비 지출 등 ISP의 기술혁신과 경영효율화가 미흡한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공유기가 트래픽 증가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래픽 증가에는 스팸, 바이러스, 해킹시도, 네트워크게임이나 VOD(주문형 비디오) VoIP(인터넷전화) 등 많은 패킷의 유통을 요구하는 신규서비스의 등장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
나아가 녹소연은 공유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유기로 인한 A/S 비용증대나 네트워크사고발생 등은 A/S체계상의 문제이거나 이용자 교육의 문제, 공유기장비제조업체와 ISP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KT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IP공유기를 허용하면서 추가 단말별 최저요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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