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후속조치는 없어 지역내일

‘배상’ 후속조치는 없어

청와대 “일본의 자발적조치 촉구 의미”

지역내일 2005-03-02 (수정 2005-03-02 오전 11:30:43)

노무현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배상’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한일관계와 과거사청산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해 이번 ‘배상’ 언급은 일본의 ‘자발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과거사 청산 방식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예를 든 것도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 반성하고 기금을 모아 피해자 배상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2일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일청구권 재협상 등 법적 외교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 발언 역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다”고 말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도 “구체적인 배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과, 반성, 배상, 화해라는 과거사 청산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승만 정권 이후 공개적으로 ‘배상’을 거론한 것은 노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의 ‘자발적인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어 향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사법이 통과돼 일제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추가로 공개돼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요구가 높아질 경우 이 문제는 재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이 연설 말미에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은 “피해자들로서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총리실에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156건이나 검토중에 있어, 분석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구체적인 보상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간 이견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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