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취업의 봄은 아직 멀었는가(김진동 2005.03.24)
지역내일
2005-03-24
(수정 2005-03-24 오후 12:40:19)
취업의 봄은 아직 멀었는가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고용사정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실업자와 구직포기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업대란’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용악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겉돌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0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15세이상 29세미만의 청년실업률은 8.6%로 더욱 높아졌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13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000명이나 증가했다.
2월 실업률 4.0%, 2001년 3월 이후 최고치
경기가 회복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기회복과 실업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 시차가 있기 마련인데다 아직은 일자리가 늘어날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장률도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밑돌아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고 올해도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고용은 경기와 경제성장에 좌우되지만 이미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회복되고 목표대로 성장을 이룩한다고 해서 곧바로 고용이 늘고 실업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업은 현대사회에서 경제와 사회병리를 악화시키는 ‘병인’이라해서 틀리지 않는다. ‘사오정’이니 ‘이태백’ ‘삼팔선’이라는 신조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들리고 한 가정에 실직자 부모와 취업을 못한 자녀가 공존하는 환경에서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풀리기 어렵고 가정파탄의 씨앗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범죄가 늘고 있는 것도 실업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저고용 고실업 상태에서는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의 하나인 내수진작이나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할 수 없어 방황하거나 졸업을 늦추는 기현상이 속출, 교육의 낭비와 고급인력의 해외이탈을 부른다. 벌써부터 심각하게 우려하는 저출산의 원인도 실업과 소득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활력과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등 경제 사회적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평안하게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정책 과제의 으뜸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자리를 늘려 실업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실업이 늘고 있다. 정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같은 단기 성과를 노린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잠시 실업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고용률 높이기 방안으로 서비스부문 강화책과 중소 벤처활성화책을 내놓았으나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 부문의 저생산성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고 본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실업해소는 제조업에서 찾아야 한다.
고용창출 주체인 기업의 기 살리고 투자의욕 북돋워야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주체는 민간 기업이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은 따라서 늘어나게 된다.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투자와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거미줄 규제의 완화와 반기업정서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동안 투자위축과 성장부진의 원인을 살펴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과 이념논쟁, 성장과 분배논란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와 경기회복을 저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구직자들도 눈높이를 낮추고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자기계발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장기불황 속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으로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력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상현상이 구조화되어가고 있다. 이 같은 미스매칭을 푸는 일도 중요하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고용사정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실업자와 구직포기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업대란’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용악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겉돌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0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15세이상 29세미만의 청년실업률은 8.6%로 더욱 높아졌다.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13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000명이나 증가했다.
2월 실업률 4.0%, 2001년 3월 이후 최고치
경기가 회복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기회복과 실업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 시차가 있기 마련인데다 아직은 일자리가 늘어날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장률도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밑돌아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고 올해도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고용은 경기와 경제성장에 좌우되지만 이미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회복되고 목표대로 성장을 이룩한다고 해서 곧바로 고용이 늘고 실업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업은 현대사회에서 경제와 사회병리를 악화시키는 ‘병인’이라해서 틀리지 않는다. ‘사오정’이니 ‘이태백’ ‘삼팔선’이라는 신조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들리고 한 가정에 실직자 부모와 취업을 못한 자녀가 공존하는 환경에서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풀리기 어렵고 가정파탄의 씨앗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범죄가 늘고 있는 것도 실업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저고용 고실업 상태에서는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의 하나인 내수진작이나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할 수 없어 방황하거나 졸업을 늦추는 기현상이 속출, 교육의 낭비와 고급인력의 해외이탈을 부른다. 벌써부터 심각하게 우려하는 저출산의 원인도 실업과 소득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활력과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등 경제 사회적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평안하게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정책 과제의 으뜸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자리를 늘려 실업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실업이 늘고 있다. 정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같은 단기 성과를 노린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잠시 실업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고용률 높이기 방안으로 서비스부문 강화책과 중소 벤처활성화책을 내놓았으나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 부문의 저생산성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고 본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실업해소는 제조업에서 찾아야 한다.
고용창출 주체인 기업의 기 살리고 투자의욕 북돋워야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주체는 민간 기업이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은 따라서 늘어나게 된다.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투자와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거미줄 규제의 완화와 반기업정서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동안 투자위축과 성장부진의 원인을 살펴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과 이념논쟁, 성장과 분배논란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와 경기회복을 저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구직자들도 눈높이를 낮추고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자기계발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장기불황 속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으로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력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상현상이 구조화되어가고 있다. 이 같은 미스매칭을 푸는 일도 중요하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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