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학교폭력, 교육으로 해결”
상담교사 양성·가해자부모 교육 필요
지역내일
2005-03-24
(수정 2005-03-24 오전 11:07:44)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니 학부모들이 직장도 일도 버리고 직접 나섭니다. 심한 경우 집안이 파탄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 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등이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경찰청, 초·중·고등학교 일선 교사 등과 함께 ‘학교폭력·일진회’ 해결방안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주력했다.
교육청이 최근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80년대 삼청교육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권위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그다.
정 의원은 “피해학생이 병원치료를 받을 때 수업일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치료비 보조도 없는 상태”라며 “가해학생이 문제를 일으켜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이를 점수로 인정해주고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동등한 범주에서 보고 있다”며 “외국처럼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가해·피해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도와주고 가해자의 경우는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달 초 교육청과 경찰청에서 내놓은 스쿨폴리스제 도입, CCTV 설치 등에 대해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학교 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등이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경찰청, 초·중·고등학교 일선 교사 등과 함께 ‘학교폭력·일진회’ 해결방안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주력했다.
교육청이 최근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80년대 삼청교육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권위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그다.
정 의원은 “피해학생이 병원치료를 받을 때 수업일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치료비 보조도 없는 상태”라며 “가해학생이 문제를 일으켜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이를 점수로 인정해주고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동등한 범주에서 보고 있다”며 “외국처럼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가해·피해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도와주고 가해자의 경우는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달 초 교육청과 경찰청에서 내놓은 스쿨폴리스제 도입, CCTV 설치 등에 대해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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