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협의회, 국가직과 형평성 문제 제기 … 시행 유보 정부 건의 계획
행자부, 자치단체장 인사 부조리 예방 필요 … 내년 시행목표로 보완책 검토

‘지방 5급공무원 승진시험 의무시행’을 놓고 전국 기초단체장들과 행정자치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행자부가 관련 시행령의 심사승진 조항을 삭제한 데 반발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이 이르면 오는 5월쯤 발표될 예정이어서 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방직 5급 공무원 승진은 지난 1995년부터 일반승진시험, 인사위 심사승진, 시험 및 심사 병행승진 중 여건에 맞는 1가지를 선택해 시행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및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지난해부터 지방 5급 사무관 승진의 경우 인사위 심사승진을 전면 배제하도록 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지자체 공동대응 의견 모아 = 시군구협의회는 지난 22일 대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방직 공무원의 5급 승진시험 의무시행은 국가직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의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앞서 대구지역 8개 구청장·군수는 9일 모임을 갖고 5급 직무대리를 발령하는 한편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내년부터는 시험승진에 대해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의 결과와 행자부의 개선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심사제도를 통해 5급 직무대리를 발령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서명 결의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직 공무원에게만 사무관 승진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정신에 어긋나고 지방자치제 실시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에 공식 전달하고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2월 헌재에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시군구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지방5급 승진임용을 추진하던 제도를 지난해부터 50%를 시험임용하는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등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결여와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연대도 지난해 10월 심판청구 사건의 조속한 평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헌재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연대는 “중앙정부는 실시하지 않는 제도를 지방정부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권 또한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대는 또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한 법령이 그대로 시행할 경우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간 조직이 양분되고 대다수가 시험준비를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구태가 재현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 인사비리 많아 = 하지만 이러한 자치단체장들의 움직임에 대해 ‘인기영합주의’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공무원 통솔 수단인 ‘승진 인사권’을 확보하려는 욕심과 선거를 의식해 시험을 반대하는 공무원 정서를 고려한 주장이라는 것.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드러나는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자치단체장들의 인사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에는 군산시장이 사무관 승진자로부터 2억원을 수뢰해 구속됐다. 2003년에는 인사관련 금품수수로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전북 임실군수와 부인, 영천시장, 광주시 광산구청장 부인이 구속됐다.
이러한 이유로 행자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및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 5급 사무관 승진의 경우 인사위 심사승진을 전면 배제하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시험승진임용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행자부는 심사승진한 예비사무관들이 임용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급 승진자과정교육 대상자에서조차 탈락시켜 지자체의 원성을 샀다.
그러나 최근 오영교 장관이 부임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주장을 고려해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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