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표적인 공기업 노동조합인 전국전력노조 위원장에 재차 당선된 김주영 위원장(사진)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며, 대외 주권의 문제”라며 “경제성장과 통일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생산과 공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와 함께 많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한국전력의 유치를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를 넘어선 로비를 보이면서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한전 사업부제 개편과 노조내부의 투명성 강화 및 민주성 제고 등 안팎의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그동안 노조에서는 정부의 전력산업 정책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는데.
98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부터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긴박한 경제위기와 외채상환을 위해서 돈 되는 것은 모두 팔아치웠다.
우리 노조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억울하고, 원통했다.
그동안 5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그 분들의 아픔을 딛고 오늘의 전력산업이 성장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노사정위에 안건을 상정해서 노사정이 공정하게 외국의 전력산업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두말없이 따르기로 결정했다.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주장이 틀리다는 점이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캐나다 몬타리오, 영국 등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곳 중 어느 한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다.
심각한 혼란과 경제적 손실 및 해당 자치정부의 몰락만 초래했다.
따라서 전력산업은 그 나라의 에너지 주권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통일을 대비해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사적 독점보다는 공적 독점이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은 오히려 덩치를 키워서 세계적인 경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발전회사들의 협상력이 급속히 떨어져 무리한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종사자들의 가족해체를 조장하고, 유치경쟁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
지자체마다 서로 자신을 하고 있지만 유치경쟁에서 탈락한 곳은 심하게 반발할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의 유치문제가 자치단체별로 초미의 관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한전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관련 당사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평소 조합원들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도 가족들은 서울에 그냥 남는다.
교육문제부터 걸리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본사를 옮긴다고 그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오산이다.
사람들이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 없이 무리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보다 큰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노조현안과 관련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지난해 노사정위 결정에 따라 내부 사업부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외부 용역작업이 진행중인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사업부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너무 경쟁체제에 치우치면 노조에서도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을 보면 에너지관리위원회에 노동계 몫이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것이다.
전력관련 노조연대가 꾸준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도 공동 간부교육 등을 통해 결속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노조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의 직접참여를 높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이번 선거도 본부와 지부, 분회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선거공영제를 완전히 보장했다.
예전에 간선제와 분리선거로 인한 비민주성, 비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자부한다.
사회봉사활동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의 핵심은 노조간부들이다.
돈이 없어 전기를 못 쓰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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