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외교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균형국가’론이다. 미국과 같은 특정한 강대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던 ‘동맹외교’의 틀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일본·중국 등이 서로 한국에게 자기편에 설 것을 강요압박하는 동북아정세에서 한국이 선택할 길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균형국가론’은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주권국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달라질 것”(22일 육군3사관학교졸업식연설)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노 대통령은 23일 “(일본과)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다” “(독도와 역사왜곡에 대한 일본의 행태를)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국민에게 드리는 글)는 말로 주변강대국 중 하나인 일본을 상대로 ‘균형을 위한 견제’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동북아의 균형자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첫 언급이래 3월8일 공사졸업식 22일 3사졸업식에 잇따라 등장했다.
노 대통령은 그때마다 반드시 구한말 역사를 상기시킴으로써 동북아균형국가론이 역사적인 외교노선의 전환임을 시사했다. “우리땅을 놓고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힘없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섰던들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제 우리는 100년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아무런 변수도 되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등이다.
지금의 동북아 정세를 그때와 비교하며 국력과 국민의 단합을 바탕으로 한 균형외교의 절실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일본을 밀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기본안보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 기회에 아시아의 맹주로 올라서기 위한 야욕을 드러내며 한국과는 독도분쟁, 중국과는 조어대, 러시아와는 북방4개섬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으로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검은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핵문제를 자신들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만 해결하려들고 있다. 주변강대국들이 모두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를 요리하려는 세력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구한말과 유사하다는 게 ‘동북아균형국가론’의 역사인식이다.
우리가 동북아균형국가가 되는 요체는 국력과 국민의 단결이다. 당시 대원군의 쇄국정책, 개화파의 친일, 갑오농민전쟁의 민중성 등이 모두 한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가졌지만, 국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두 실패했다.
노 대통령은 “구한말 개화를 둘러싼 의견차이가 논쟁을 넘어 분열로 치달았고 마침내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배반한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았다(3·1절기념사)”라며 동북아균형국가의 요체를 외교에 관한 국론의 통일로 꼽았다. 노 대통령이 23일 ▲일본국민에 대한 신뢰 ▲냉정하고 품위있는 대응 ▲끈기와 인내 ▲멀리 내다보는 전략적 대응 등 국민들의 대일본대응태세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북아균형국가론’에 대해 전통적인 동맹외교에 익숙한 일부에서는 우려가 크다. 철저하게 미국을 뒤따르면서 가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균형외교가 자칫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꼭 챙겨주는 강대국은 하나도 없는 ‘왕따외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미국은 1997년부터 미일안보동맹을 맺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일본중시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일본의 이익과 대립하는 한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일본 편을 든다는 것이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지지하여 한국의 대일본 신독트린선언을 뭉개버린 예가 그것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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