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할 일 줄고 수당 늘어 … 자리다툼 ‘치열’
서초구 7년째 자원봉사 … 남는 예산으로 복지개선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행 통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지역은 갈수록 통장의 역할이 줄어드는데 작년부터 수당 인상 등 대우가 좋아지자 부수입을 바라는 이들의 ‘인기직종’으로 부상하면서 과열 경쟁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직종으로 부상 = 관공서와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 요즘 통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지역의 통장 선출에는 3~4명이 신청하고 연수구의 한 통장선거에는 무려 7명이 경쟁을 벌여 과열현상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통장이 인기직종으로 부상한 이유는 작년 1월부터 수당이 100% 인상되고 중·고등학생 자녀 장학금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 기본수당 20만원에 회의수당(월 2회 4만원), 보너스 40만원(200%)을 합하면 연간 수입이 328만원으로 짭짤한 부수입이 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여론을 주도하는 통장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계양구 한 관계자는 “단독주택지역은 덜 하지만 아파트지역은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수당인상으로 부수입을 원하는 전업주부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타 단체 불만 = 하지만 통장만 수당이 인상되자 동별로 구성돼 있는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봉사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동장은 “전과 달리 수당이 인상되면서 타 단체장들과 위화감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지역에서는 새마을부녀회장, 자연보호협의회장 등이 통장을 하겠다며 현직을 버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장 대우가 달라지자 연임제한 규정에 의해 임기만료일을 앞둔 일부 통장들은 연임제한을 폐지해 달라며 시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의 경우 통·반장설치조례에 통장 임기를 2년에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1141명의 통장 가운데 2001년 조례가 개정된 이후 올해 처음 연임제한 적용대상이 된 통장은 모두 443명(38.8%)에 달한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두 번이나 조례개정을 요구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최근 설문조사 결과 62.8%가 조례개정에 반대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제도개선 필요 = 대도시의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전자정부구현 등으로 통·반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만 정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반장 활동이 순번제로 이뤄지는 등 부작용도 발생,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한권 부천시 주민자치과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명예반장제 및 대통 제도 등을 도입해 효율적인 통·반제도를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개반은 20~30가구, 통은 4~6개반의 기준을 1개반에 50~60가구, 통은 6~10개반으로 확대해 통장정원을 줄이자는 것. 그러나 조례 개정을 해야 할 시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통장 눈치를 봐야할 선출직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처럼 자원봉사 통장제도를 정착시켜나가는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99년부터 731명 전체 통장의 동의를 얻어 완전무급제 자원봉사통장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지난 7년간 절감한 예산이 123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돈으로 구는 서초·방배 두 곳에 청소년을 위한 유스센터를 건립했다.
이재춘 서초구 주민자치과장은 “행정여건이 발달해 반상회도 TV로 하는 등 통장역할이 대폭 축소되자 통장들이 ‘봉사하고 존경받는 통장이 되자’며 자원봉사 통장제를 시작해 지금은 완전히 정착됐다”며 “절감한 예산은 사회복지분야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2동 11통 김옥선 통장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도 좋지만 자원봉사가 오히려 사기진작도 되고 마음도 뿌듯해 좋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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