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2004년 미군은 이라크 전쟁포로를 미친 듯이 학대했다. 그 추문은 미국의 ‘인권신화’가 사실은 반인권임을 폭로해 세계에 충격을 줬다. 역설적이게도 미국국무부는 2월28일 ‘세계인권 수호자’를 자처하며 ‘200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90여개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정작 미국의 인권악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자유의 여신상 뒤에 감춰진 미국의 인권기록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인권수호는 모든 나라의 공동목표이며 책임이다. 인권상황이 완벽하여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또 어느 나라도 자기나라 인권문제는 빼고 스스로 인권의 화신을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해 명령해서도 안된다.
미국은 스스로 인권문제가 심각함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다른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주권을 침범해 국제적인 인권침범을 일으키고 있다. 자국의 행위에 대해 반성해야지 ‘인권백서’를 발표해 다른나라를 질책하는 데 몰두할 게 아니다. 이중잣대를 적용해 인권을 패권과 강권의 도구로 삼는 것은 스스로 고립되는 길일뿐이다.

1. 생명·자유와 인신안전에 대하여

미국에서 폭력범죄는 셀 수가 없고, 사법권리 침해는 매우 심각하다. 2004년 11월29일 미국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03년도에 모두 2400만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그 가운데 살인과 강도사건이 138만 1259건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총 등 무기류 보유 1위국가다. 무기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다. 매년 3만1천명이 총류사건으로 사망하며 7만5천명이 부상을 입는다. 매일 80여명이 총에 목숨을 잃는 셈이다.
경찰의 폭행과 사법적 권리 침해도 심각하다. 1984년 이래 캘리포니아주에는 대학교가 한 군데 는데 비해 감옥은 21곳 늘었다. 감옥은 거대한 산업이 됐다. 미국 감옥의 고용인원은 52만명으로 제네럴일렉트릭스자동차에 버금가는 2대 고용주이다. 사설감옥도 보편화되고 있다. 죄수들이 생산한 총가치는 1980년 4억달러 미만이었으나, 1994년에는 11억달러로 급증했다.
교도소에서 수감자 학대와 폭력사건은 셀 수 없다. 과거 25년간 40여개주의 교도소시스템이 범인을 학대하거나 너무 비좁고, 취사수준이 열악하거나 의료보건서비스가 결핍돼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성폭행 사건 또한 보편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최소한 13%의 수감자가 성폭력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여성수감자는 비율이 더 높아 네명가운데 한명 꼴로 당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대부분 교도관이다.

2. 정치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미국은 ‘민주주주의의 모델’로 자처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주의는 돈이 조종한다. 2004년 대선과 총선비용은 40억달러로 2000년의 대선에 비해 10억달러가 늘었다. 2004년 상원의원 1명을 뽑는데 평균 비용은 251만8750달러, 하원의원은 평균 51만1043달러를 썼다. 당서자는 당선되자마자 돈을 낸 후원자들을 위해 일한다.
선거제도도 비인권적이다. ‘2004 선거법안’은 투표인 등록시 신분과 거주지 등을 증명토록 했다. 이 때문에 수천만명의 무주택자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과경력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 때문에 500만명의 복역경력자와 흑인남성 13%가 투표권을 갖지못했다.
미국의 언론자유는 위선이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십여명의 외국기자들을 공항에서 구속하거나 입국을 거부해 다른나라 언론에 대한 배타성을 드러냈다.

3. 경제·사회와 문화 권리에 대하여
미국은 ‘경제․사회․문화 권리 국제협약’ 가입을 거부했다. 이는 노동자의 경제·사회와 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것이다. 빈곤·기아와 무주택문제는 세계제일의 부자국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사회 최하층의 90%는 연간 평균수입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이 기간 최상층의 10%는 평균수입이 90% 성장했다. 이 극과 극의 대조된 성장으로 미국은 ‘두개의 나라’로 바뀌었다. 연간 수입에서 상층 20%는 하층 20%의 31배에 달한다. 2003년 11월 이후 대다수 가정의 수입은 지속적인 하강세를 긋고 있다. 인구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2004년 한해에 빈곤층이 130만명 늘어난 3590만명으로 빈곤율은 12.5%다. 1998년 이후 최고치다.
무주택자 문제도 날로 심각해졌다. 현재 350만명이 무주택자이다. 연방정부는 저렴한 주택을 위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지방정부도 공공주택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산디애고에서는 8천명의 무주택자들에게 3천개의 임시침대를 제공할 따름이다. 무주택자가 노숙할 경우 불법으로 구속되기도 한다. 2004년 1월 유엔인권위원회의 한 조사관은 미국정부의 주택문제가 ‘대규모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의료보험 위기도 두드러진다. 지난 4년간 의료보험비용은 연속상승해 지난해에는 59%나 늘었다. 수입과 통화팽창보다 약 5배나 빠른 셈이다. 약 1430만명의 미국인은 수입의 4분의1을 의료지출에 쓰고 있어 의료비에 허덕인다. 2004년 의료보험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구수는 140만명이 늘어 4500만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인구의 15.6%다.

4. 인종 차별에 대하여
유색인종은 보편적으로 빈곤하며 생존환경이 백인보다 훨씬 못하다. 2002년 백인가정의 평균자산은 8만8천달러로 라틴아메리카계 가정의 11배, 아프리카계 가정의 15배에 달했다.
백인가정은 74%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프리카계와 라틴아메리카계는 그 비율이 47%에 불과하다. 흑인의 질병과 사고, 사상당할 가능성은 백인의 2배이며, 범인이 될 가능성도 5배에 이른다. 흑인이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은 백인의 10배다.
소수민족은 취업과 직장에서도 밀린다. 2003년 평등취업기회위원회는 직장내 인종편견 제보를 2만9천건이나 접수했다. 지난해 11월 흑인의 실업율은 10.8%로 백인의 4.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민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80%는 멕시코 노동자였다. 최소한 38개국에서 이민 온 미성년자들이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한 주간지는 “백인과 흑인간의 격차는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한 미국독립선언서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고 썼다.
학교에선 여전히 인종격리교육을 하며 더 극성을 부리는 추세다. 대학캠퍼스에서 인종주의가 머리를 쳐들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에서는 나치스와 백인지상주의를 부르짖는 삐라가 발견되고 무기와 언어폭력이 발생했다. 인종차별은 사법적 권리침해로 이어진다.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더 감옥에 갈 확률이 높다. 법무부는 수감자의 70%가 유색인종이라고 밝혔다. 전체 흑인의 29%는 투옥된 경력자다. 흑인은 미국인구의 12.3%뿐이지만 2003년 말 1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감자 140만명 중 44%가 흑인이다. 같은 죄를 범해도 흑인은 백인보다 평균 6개월 더 복역한다. 흑인은 체포되면 감옥에 갈 확률이 백인의 3배이다.
9․11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의 명목으로 전화도청, 방문사이트 조사, 금융계좌 감시로 국민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민족은 주요 피해자이다.

5. 여성과 아동 권리에 대하여
여성은 성폭력 피해비율이 아주 높다. 2003년에 강간사건은 9만3천건으로 6분에 한명이 강간을 당했다. 병원응급센터를 찾아 학대를 호소한 성이 해마다 100만명을 넘는다.
여성은 또 남성과 똑같이 일했을 때 남성의 81.1% 밖에 안되는 수당을 받고 있다.
미국의 ‘가족질병휴가법’에 따르면 여성의 반만이 12주간의 무급휴가를 받는다. 하버드대 공공위생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 168개국과 비교할 때 미국노동자들의 출산휴가와 병가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빈곤현상도 심각하다. 2000만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기본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동자 가정에서 살고 있다. 또 해마다 약 40만명의 아동이 길거리에서 매춘과 성매매에 종사한다. 최근 수년간 교회와 성직자들의 아동성학대 추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모두 756명의 카톨릭 신부와 성직자들이 아동 성추행으로 기소됐다.
해마다 450여만명의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하는데, 이는 전체어린이의 10%이다.

6. 타국 인권 침해에 대하여
2004년, 미군의 이라크 전쟁포로 학대는 ‘인권국가’ 미국의 진실이다. 국제적십자사 대변인은 “미국은 세계에 어떤 국가가 민주적이며 법치국가인지를 보여주었다”고 풍자했다.
적십자사 국제위원회는 미군의 수감자 학대는 어느 한 감옥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라크 경내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했다.
미국은 또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세계 20여개 감금센터에 테러혐의범을 감취 구속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비밀에 부치고 있다. 미국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비밀감옥이 아프가니스탄에만 7군데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는 ‘지옥’으로 불린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써 군비지출은 여전히 급상승하고 있다. 2005년 국방예산법안 총액은 4220억달러로서 전년보다 210억달러 늘어 사상 최고기록을 갱신했다. 미국은 최대 군수물자공급국으로서 전쟁을 통해 부를 축적한다. 이라크전쟁은 ‘미국경제 성장의 구세주’였다.
군사대국인 미국은 전쟁으로 무고한 백성을 살해하는 반인권의 극치를 보여준다. 2004년 5월 한 스페인 언론은 미군의 인권침해 리스트를 나열하면서 ‘미국식 사고’를 극명히 보여주는 두마디 ‘명언’을 인용했다. 1964년 한 미군장성이 “우리는 베트남을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했고, 1875년 인디언 학살을 지휘한 필립 장군이 “인디언 가운데 죽은 인디언만이 유일하게 좋은 인디언”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전쟁에서도 이같은 미국식 사고가 낳은 피비린내를 맡을 수 있다. 2003년 이라크침공이후 이라크 국민의 사망자는 10만명이나 늘었는데,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였다.
한편, 미국은 유엔의 인권활동을 방해한다. 유엔 관계자들은 미군기지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국정부는 회피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이 ‘미국의 민주주주의와 인권상황’의 결의초안을 제출해 미국이 반테러전을 벌이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수감자를 학대하며 언론을 통제한 사실을 추궁하고 있다.

/황은하 리포터 hisligh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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