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2007년까지 23조 추진
지역내일
2005-03-08
(수정 2005-03-08 오전 11:40:50)
초중교 신 개축, 하수관거 정비 등 올해 6조원 전망
기획예산처 국무회의 보고 … 지자체 참여가 열쇠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민자유치사업(BTL)의 대략적인 규모와 투자유치 대상 사업이 정해졌다. 정부는 이 계획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설명회와 국민홍보 등을 거쳐 최종 사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이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까지 15개 분야 23조원 규모의 사업이 정부 종합투자계획의 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6조원 규모는 올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지은지 30년 이상된 798개 초 중학교가 개축되고 755개 초 중학교가신축되며 25년 이상 된 15평 미만 군인아파트 1만8000세대가 새로 지어진다. 또 노후하수관거 8824㎞가 정비된다.
기획예산처는 BTL 사업에 대해 9개 부처가 34개 사업을 신청해왔다면서 민간투자법상 부적격사업과 지자체 수요가 없는 사업,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제외한 15개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07년까지 진행될 1단계 사업은 23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6조원 규모가 올해 사업협약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BTL방식 대상사업은 교육시설이 58%로 대부분이고 환경시설 24%, 군 주거시설 8% 등이며 주무관청별로는 중앙부처와 교육청 시설이 70.9%(16조6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29.1%(6조8000억원)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 사업의 부지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복지 문화시설 가운데 2가지 이상 시설을 한곳에 짓는 복합시설로 할 경우 자치단체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일 시 군 구청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연기금, 금융기관, 투자회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1단계 사업을 통해 노후 초중학교 교사의 비율을 현재 17.2%에서 14.8%로,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3.3명에서 30.3명으로 낮추는 등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기획예산처 국무회의 보고 … 지자체 참여가 열쇠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민자유치사업(BTL)의 대략적인 규모와 투자유치 대상 사업이 정해졌다. 정부는 이 계획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설명회와 국민홍보 등을 거쳐 최종 사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이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까지 15개 분야 23조원 규모의 사업이 정부 종합투자계획의 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6조원 규모는 올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지은지 30년 이상된 798개 초 중학교가 개축되고 755개 초 중학교가신축되며 25년 이상 된 15평 미만 군인아파트 1만8000세대가 새로 지어진다. 또 노후하수관거 8824㎞가 정비된다.
기획예산처는 BTL 사업에 대해 9개 부처가 34개 사업을 신청해왔다면서 민간투자법상 부적격사업과 지자체 수요가 없는 사업,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제외한 15개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07년까지 진행될 1단계 사업은 23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6조원 규모가 올해 사업협약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BTL방식 대상사업은 교육시설이 58%로 대부분이고 환경시설 24%, 군 주거시설 8% 등이며 주무관청별로는 중앙부처와 교육청 시설이 70.9%(16조6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29.1%(6조8000억원)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 사업의 부지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복지 문화시설 가운데 2가지 이상 시설을 한곳에 짓는 복합시설로 할 경우 자치단체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일 시 군 구청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연기금, 금융기관, 투자회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1단계 사업을 통해 노후 초중학교 교사의 비율을 현재 17.2%에서 14.8%로,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3.3명에서 30.3명으로 낮추는 등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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