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어패럴밸리(대구), 신발산업진흥센터(부산), 광통신부품연구센터(광주),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충남 3곳), 바이오타운(강원),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경북 3곳), 바이오사이언스파크(제주) …
총 3조 665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인 13개 ‘지역산업 진흥사업’이 대부분 센터 신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로 진행돼 사업타당성이 없고 목표달성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업자원부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 및 부산은 사업 전보다 생산·수출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간업계 사업영역 잠식 = 대구지역 ‘패션어패럴밸리사업·의 경우 입주수요와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타당성 분석도 없이 추진됐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우리나라의 청담동 등 패션산업 집적지는 기본적으로 고급원단 기술과 자체 브랜드를 가진 다수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나, 산자부와 대구시는 이런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드웨어 구축사업 위주로 3652억원을 투입했다.
2000년 수요조사 시 확인된 산업용지 수요는 1874평에 불과했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9만9671평으로 크게 확장됐다.
결국 민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2004년 말 현재까지 사업진척률이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자부와 대구시가 설립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사업비 203억원)의 경우 인근에 유사한 기능(전시 공연 회의 등)을 수행하는 ‘대구시컨벤션센터’가 건립 중이었으나 중복추진 , 2003년 패션쇼 5회, 패션교육 3주 등 활용실적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 ‘신발산업진흥센터’의 경우 기존의 신발피혁연구소(87년 설립)와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오히려 민간업계의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등 신발업계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부산시는 중동지역에 진출한다는 목표 하에 레바논 등 7개 국가에 판매대리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40만 달러를 투자, 레바논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나 현재 이 법인은 영업은커녕 자본금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부산시는 KOTRA 두바이무역관에서 ‘상대방 레바논인의 신용이 불투명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고도 이 사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부산·광주·경남을 제외한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는 동일한 시·군 안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은 착수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조기배정하는 바람에 국민혈세가 단순 예금 형태로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광주 ‘광(光)산업’은 고용증대 효과 = 이번 감사 결과 광주의 ‘광(光)산업 진흥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전략적으로 유망한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수출과 고용증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