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역단체 공공기관이전 합의
정치논리 배제하고 이행협약 체결키로
지역내일
2005-03-31
(수정 2005-03-31 오후 12:18:53)
중앙정부와 14개 시·도지사는 30일 저녁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간담회’를 갖고 5개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밝힌 합의내용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협력해 추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최종 확정·발표 전에 정부와 지자체간 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확정 후에는 정부부처, 이전 기관,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에 관해 이행협약 체결 △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배치방안에 대하여는 정치적 논리 배제 △정부와 각 시·도는 이전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주택·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마련과 배우자 취업 알선 등에 최대한 노력 등으로 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소속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를 제외한 14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밝힌 합의내용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협력해 추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최종 확정·발표 전에 정부와 지자체간 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확정 후에는 정부부처, 이전 기관,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에 관해 이행협약 체결 △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배치방안에 대하여는 정치적 논리 배제 △정부와 각 시·도는 이전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주택·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마련과 배우자 취업 알선 등에 최대한 노력 등으로 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소속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를 제외한 14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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